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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도 도로통행료 감면
-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5일 기존 국가유공 상이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들에게 적용해 오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이날부터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부...
- 2005-01-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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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도 지진해일 복구비 15만달러 지원
- “피해국에 깊은 애도”
북한 당국이 남 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복구를 돕기위해 긴급 구호 자금 15만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북한 이 5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피해 지역의 국가 및 국민에...
- 2005-01-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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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명 썼다해도 국가배상 없다?
- ‘성매매 무죄’회사원 패소법원 “수사 불리할때만 위법”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경종)는 5일 돈을 주고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회사원 김아무개(49)씨와 그 가족이 “검찰의 ...
- 2005-01-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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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노자씨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태양씨 면회
- “불살생 말하는 불교계 외면 안타까워”
〈당신들의 대한민국〉의 저자인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박노자 교수(한국학)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태양씨를 구랍 31일 서울구치소에서 면회했다...
- 2005-01-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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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10명이상 쉼터 상담요원 배치 의무화
- 보건복지부는 5일 노숙인이 10명 이상 거주하는 쉼터에는 반드시 상담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규칙을 공포했다.
규칙에 따르면 노숙인 보호시설은 노숙인 상담보호센...
- 2005-01-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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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개정안 공포 부동산등록세율 2%로
- 지방세법 개정안이 5일 공포됨에 따라 개인이 집 등 부동산을 산 뒤 내는 등록세의 세율이 기존 3%에서 1.5%로 1.5%포인트 낮춰 부과된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개인이 법인과 또는 기업끼리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우에는 등록세율...
- 2005-01-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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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에 범칙금도 못내요”
- 상습미납자 1년새 2배…작년 564명 형사입건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경범죄 범칙금을 내지 못해 형사입건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은 5일 경범죄 범칙금을 상습적으로 미납해 2004년 한해 동안 형사입건된 사람이 5...
- 2005-01-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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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충동땐 1577-0199
- 복지부, 위기상담 전화
보건복지부는 우울증, 신병비관 등으로 인한 자살충동 등 위기 상담을 위한 전국공통전화 (전화번호 1577-0199)를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종일 체제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위기상담을 원하는...
- 2005-01-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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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녘 어린이에 빵을…노동자에 인술을
- 대동강옆 남북 공동 빵공장3월 8일 ‘따끈한 첫빵’나와한달 5천원 후원회원 모집
남명선(33·반미여성회 대구경북본부)씨는 요즘 틈만 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빵공장’얘기를 꺼낸다.
“...
- 2005-01-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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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법 폐지촉구, 정치권 압박 가속
- 국민연대 “2월엔 꼭 처리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상임대표 오종렬)는 5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국민연대는 이날 회견...
- 2005-01-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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