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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냐면] ‘방송통신 로스쿨’을 설치하자 / 박종강
    현재 로스쿨 고비용 구조 문제직장 다니면서 저렴하게 다닐방송통신 로스쿨 만들어 법률가가 되는 길을 다원화해야 법학전문대학원, 일명 로스쿨이 2009년 3월부터 개원한다. 이제, 이 나라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에 따라 앞으로 ...
    2009-02-22 17:45
  • [왜냐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위험천만 / 이정우
    최경림 외교부 국장의 두번째 반론에 반론한다 투자자-국가제소제 유럽 각국 협정에도 있지만 내용 전혀 달라미국이라는 강자에 절대 유리하고 패소땐 엄청난 무역보복외교부는 위험을 피하려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필자가 ...
    2009-02-22 17:40
  • [왜냐면] 경인운하 타당성 검증 맞게 했다 / 유승훈
    KDI 편익 분석 타당성 기준 충족굴포천 공사비 매몰비용이라 누락환경편익까지 넣으면 편익 높아져물동량 늘리려 선박 키웠단 논리 안맞아 국토해양부에서는 경인운하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오는 6월부터 직접 시행하여 2011년...
    2009-02-18 20:21
  • [왜냐면] 로스쿨에 대한 편견과 오해 / 유동주
    “시험과목수 적고 로스쿨 비용 높다”변호사시험법 국회서 부결됐지만장학금 많아 ‘가난한 천재’ 구제 가능과목수 많으면 로스쿨 취지 왜곡돼 변호사시험법(이하 변시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논란이 된 주...
    2009-02-18 20:19
  • [왜냐면] ‘새만금 최치원프로젝트’를 제안한다 / 김성환
    물류라는 ‘경제적 욕망’ 넘쳐나지만문류라는 ‘문화 인프라’ 채워져야동방 최고 문장가 ‘최치원’을 코드로동아시아 해상 문류와 물류의 전통 꿰자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라는 수식이 따라붙는 ‘새만금’은 거대한 물류의 이...
    2009-02-18 20:17
  • [왜냐면] 지하상가 자영업자 내쫓는 정책부터 고쳐라 / 이선근
    한나라 자영업자 대책 지엽말단적 대기업 염두 둔 지하상가 공개입찰제2 용산참사 부를 위험상가임대차제도·대출제도 개선해야 한나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경제위기 속에서 더욱 고통에 빠진 자영업자 대책이 시급하다는 논의를 ...
    2009-02-18 20:16
  • [왜냐면] “미 쇠고기 군납 반대” 엄마들이 뿔났다 / 표명렬
    뜨거웠던 지난여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이 잦아진 지 넉달 만에 대형마트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했다. 지난해 말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미국산 쇠고기가 오스트레일리아(호주)산과 한우 판매량을 능가했다고 한다. 값싸...
    2009-02-15 21:46
  • [왜냐면] ‘3불제 폐지’되면 내맘대로 자율? / 박명섭
    3불 폐지가 대학 발전 이끈단 논리 교과부·대교협·보수언론서 확산 대학자율에 사회적 책무 안따르면‘입시폭력’ 된단 사실 고려대가 증명 대학은 정녕 공교육 무력화와 붕괴의 주범이 되려는가? 고교등급제 적용 논란에 휩싸인 고...
    2009-02-15 21:43
  • [왜냐면] 윤 장관의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우려한다 / 채수찬
    인구 감소 추이상 2011년이면 주택거품 붕괴 가능성낭떠러지 향해 차를 몰아가는 꼴제동 거는 장치 맘대로 풀어선 안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견해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그의 능력과 소신에 기대를 걸면...
    2009-02-15 21:40
  • [왜냐면] 큰 댐, 미니 댐, 마인드 댐 / 한무영
    우리나라처럼 비가 여름에 집중되고 산이 많은 나라에서는 빗물을 모아서 쓰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형 강우에 대비하고 저탄소형 사회를 위해서는 빗물을 더 많이 모아야 한다. 소양강 댐은 2700㎢의 유...
    2009-02-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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