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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련 수배자 일부 사실상 수배해재
- 정부는 광복 60돌을 맞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수배자 일부에 대해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위반자를 중심으로, 한총련 활동으로 처벌받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12일 발표되는...
- 2005-08-1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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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가장 등에 무상 전세주택 지원 늘려
- 소년·소녀 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등에 대한 무상 전세주택 지원 규모가 애초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9월 도입한 소년·소녀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친인척 위탁 가정, 대리양육 ...
- 2005-08-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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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복지부 2천억 추가투입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는 올해 총 1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로 한 당정의 6월 말 조처에 이어, 2000억원 가량을 더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건정심위는 이달 ...
- 2005-08-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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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회에 인권전담 상임위 건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관계자는 9일 “6월3일 국회의장에게 특별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인권정책만을 따로 다루는 특위 또는 상임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권 정책을 다루지만 법사위...
- 2005-08-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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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노동자 35만명중 55% 불법체류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8월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1년이 됐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은 향상됐으나 불법체류 등의 문제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 ...
- 2005-08-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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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기숙사에 정맥인식기, 학생들 “인권침해다” 진정서
- 서울대 기숙사에서 4년째 사는 류진영(23·국어교육 4)씨는 지난해 봄 기숙사 건물을 들어서다 깜짝 놀랐다. 출입문에 기존의 카드키 인식기 대신 정맥 인식기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류씨는 “아무런 동의도 없이 내 생체정보를 학...
- 2005-08-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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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시안’ 아이들 설움, 단편영화로 차르르
- “하얗다, 검다, 주황색이다, 키가 작다는 둥 너무 차별이 많아요.”
‘코시안 아이들’이 단편영화를 만들었다. 모두 12분7초 분량인 영화 제목은 . 6편의 옴니버스 형태의 작품을 만든 ...
- 2005-08-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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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약대 6년제 등 강행땐 집단휴진”
-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약대 6년제 및 의학전문대학원 추진과 관련해 충분한 사전 논의와 관련 직군의 합의 없이 강행될 경우 회원들의 투표로 집단 휴진을 결정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
- 2005-08-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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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생들 ‘생체인식 출입문’ 인권위 진정
- 김종윤(22·시스템공학부 3년)씨 등 서울대 학생 3명은 "서울대 기숙사가 학생 동의 없이 출입 통제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고 7일 밝혔...
- 2005-08-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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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성폭행’ 피해자 인권침해 손배소
- 지난해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해자 A양의 무료 변론을 맡아온 강지원 변호사는 7일 "수사를 ...
- 2005-08-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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