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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보장제 5돌 평가…제도·운영 ‘그물코’ 더 촘촘히
    부산시 연제구에 사는 김아무개(50)씨는 신용불량자다. 재산은 거의 없고, 빚을 2200만원 지고 있다. 다행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돼 다달이 48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05-09-30 18:56
  •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활동 착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갖는 등 저출산ㆍ고령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위한 활...
    2005-09-30 09:28
  • 청소년 인권개선 퍼포먼스
    2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동섭 퍼포먼스 팀이 암울한 교육현실을 담은 영상물이 스크린에 상영되는 동안 학생 인권을 상징...
    2005-09-29 19:45
  • 저소득층 둘째 낳으면 산후조리 지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이 둘째 아이를 낳을 때부터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도우미를 파견하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114만~137만원인 차상위계층에 속...
    2005-09-29 19:24
  • 빈곤층 지원기금 ‘그림의 떡’…1325억중 37억만 집행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과 자활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초생활 보장기금의 97% 이상인 1288억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0년 관련 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나도록, 시·군·...
    2005-09-29 19:19
  • 장애·희귀질환자 출산비용 갑절
    장애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여성들은 임신·출산 때도 전체 여성 평균보다 더한 경제·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받은 ‘장애인·희귀...
    2005-09-28 20:13
  • 인권위, 북 인권 입장표명 ‘장고’ 시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 문제를 안건으로 26일 첫 전원위원회를 열고 장고에 돌입했다. 위원들은 이날 오후 3건의 다른 비공개 안건과 함께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 문제를 논의했다. ...
    2005-09-27 03:24
  • 수갑탓 피의자 상처 “인권침해”
    국가인원위원회는 26일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수갑을 찬 피의자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수갑을 느슨하게 해주지 않아 상처가 나게 한 경찰관에게 경고 조처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5-09-26 20:35
  • 기초생보자 11만6천명 늘린다
    내년 7월 이후 읍·면·동사무소가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바뀌어 현장의 복지·고용·보건·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의 일선창구 구실을 한다. 2007년부터 차상위계층 가운데 중증 노인이나 ...
    2005-09-26 20:00
  • 쉼터 노숙인 9.2%만 ‘기초생활보장’ 혜택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3월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특별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 쉼터 입소 노숙인은 9.2%(322명), 쪽방 거주자는 8%(482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2005-09-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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