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보자 11만6천명 늘린다

이해찬 총리(오른쪽 끝)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연 고위당정회의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중증노인등 시설요양비 40만원까지 지원 국민연금 가입자엔 저가아파트 제공 추진

내년 7월 이후 읍·면·동사무소가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바뀌어 현장의 복지·고용·보건·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의 일선창구 구실을 한다. 2007년부터 차상위계층 가운데 중증 노인이나 장애인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김근태 복지부 장관, 문희상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사회안전망 대책인 ‘희망한국 21-함께하는 복지’를 확정·발표했다. 오는 2009년까지 모두 8조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이번 대책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탈빈곤 정책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사회안전망 전달체계 개편 등 3개 분야 22개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값싼 아파트를=당정은 우선 이번 대책에서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에 중점을 두어 각기 2006년 18살 미만의 차상위계층 아동 8만7천명, 2007년 임산부 1만2천명, 2008년 장애인 6만4천명 등 모두 16만여명에게 단계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차상위계층 가입자나 꾸준히 국민연금을 내 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값싸고 품질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007년까지 차상위계층의 고교생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대상도 14만명에서 17만5천명으로 늘어난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는 2007년부터 연간 1만개씩 늘어나, 차상위계층의 일할 기회가 확대된다.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 신설

차상위 중중장애인 12만2천명에게도 2007년부터 월 7만원씩의 장애수당이 새로이 지급된다. 이들의 직업재활 시설도 2009년까지 현 248곳에서 309곳으로 확충된다.

당정은 특히 1조2천억원을 투입해 치매·중풍 노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2007년부터 이들이 실비시설을 이용하면 이용료로 최고 40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40만~70만원에 이르는 이들의 부담이 15만~30만원으로 낮춰지는 것이다.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가정에서 요양을 하는 이들에게는 ‘돌보미 바우처 제도’(가칭)를 도입해, 2007년부터 노인 2만명, 장애인 5천명을 대상으로 월평균 20만원 상당의 요양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4인가구 113만 6천원)의 120%에서 130%로 완화한다. 생활이 어려운데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가 되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 가운데 11만6천명이 새로이 생계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해선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해 현장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지역주민의 서비스 통합체계를 새로이 구축해 실시하기로 했다.

재원확보 부처간 갈등 예상

짜깁기식 종합판으로 근본대책 아쉬워=당정은 이날 이번 대책을 “사회양극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개혁이자,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꾀한 새로운 접근”으로 자평했다. 복지부는 “차상위계층 탈빈곤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 사회안전망 체계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보완한 것일 뿐 곳곳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 복지체계의 틀을 본질적으로 개혁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에 인색했다. 인구학적 조건에 기초한 보편적 수당제도가 없는데다,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크게 잔존하기 때문이다. 재원확보와 관련해서도 당정은 협의가 완료됐다고 하지만, 실제 시행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부 부처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윤찬영 전주대 교수는 “사회보장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적용의 폭과 서비스를 넓히려 한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등 사회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미흡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창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