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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조사 참가자 350명 뽑기로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 구성을 앞두고 다음달 시민 2만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공론조사에는 이들 가운데 350명이 참여하게 된다. 신고...
2017-07-27 22:21
신고리 시민배심원단이 ‘결정’ 안한다?…청와대 “시민들 결정따를 것” 확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공론화위)가 출범한 지 사흘 만인 27일 핵발전소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놓고 혼선을 빚었다. 공론화위는 이날 2차 정례회의를 열어 여론조사 표본 규모, 설문...
2017-07-27 22:19
박은정 권익위원장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겠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
2017-07-27 21:55
내달초 ‘탈원전’ 대국민토론회…여론조사 전 충분한 정보 제공
신고리 5·6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이하 공론화위)가 핵발전소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대국민 토론회를 다음달 초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토론회는 공론화 작업의...
2017-07-26 20:59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한달 안 시민배심원단 구성
신고리 5·6기 핵발전소 건설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이 한달 안에는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배심원단은 수백명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2017-07-25 20:57
국민권익위, 대입 전형료 개선 방안 교육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5일 대학들이 수험생에게 비싼 대입 전형료를 받아 광고비·설명회 개최비 등으로 기준 없이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 4월부터 전국 72개 대학(국공립...
2017-07-25 11:49
원전 공론화위 구성, 균형·정치 중립에 초점…전문가는 제외
10월 말까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에 김지형(59) 전 대법관이 선정됐다. 국무총리실은 24일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2017-07-24 21:36
권익위, “고액 체납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는 잘못”
고액 체납자라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ㄱ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ㄱ씨에 대한 ...
2017-07-04 11:14
권익위 “온라인 입사지원 양식 공개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도 새 정부의 일자리 제도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권익위는 지난 6월 26일 기업들의 온라인 입사지원 양식을 사전 공개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를 막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
2017-07-03 11:46
이낙연 “북, ‘6·15’ ‘10·4’선언 존중한다면 핵 고도화 멈춰야”
6·25전쟁 67주년을 맞아 이낙연 국무총리는 “북한은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을 존중한다면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25일 오전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6·25전...
2017-06-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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