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조사 참가자 350명 뽑기로

공론화위, 새달 2만명 여론조사
응답자 추려 숙의 뒤 최종조사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 구성을 앞두고 다음달 시민 2만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공론조사에는 이들 가운데 350명이 참여하게 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이하 공론화위)는 27일 오후 제2차 정례회의를 열어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따라 1차 여론조사의 표본 규모를 2만명 안팎으로 정하고, 실제 공론조사 참여자 수를 350명 정도로 확정했다.

1차 여론조사는 안심번호(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무작위 번호)를 이용해 유선·무선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내용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묻는 질문부터 핵발전소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등 탈핵 찬반 의견, 향후 공론조사에 참여할지 의향을 묻는 질문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1차 여론조사 응답자 중 공론조사에 참여할 350여명을 추려 핵발전소 건설 여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뒤 이후 한달 동안 핵발전소 관련 심층 학습과 토의 등 숙의과정을 거치게 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숙의 기간 동안 전문가 찬반토론을 열고, 자료집을 제공해 시민들이 충분한 검토와 숙고를 하도록 지원하며, 이르면 9월말께 이들을 대상으로 최종 의견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공론화위는 최종 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놓아 혼선을 빚었다. 공론화위의 이윤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차, 2차 조사 결과 시민의 의견이 어떻게 바뀌고 갈리는지, 시민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정부에) 보고할 것”이라며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최종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최종 공론조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해, 그대로 정책에 반영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