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대입 전형료 개선 방안 교육부에 ‘권고’

실태 조사 결과 산정기준 없이 높은 전형료 책정
용처도 불분명, 지출 방식도 천차만별
교육부도 전형료 책정 개선에 ‘공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5일 대학들이 수험생에게 비싼 대입 전형료를 받아 광고비·설명회 개최비 등으로 기준 없이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 4월부터 전국 72개 대학(국공립대 40곳, 사립대 3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들은 명확한 산정 근거 없이 높은 전형료를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전형료를 심의할 때 외부 인사 참여 없이 내부 위원만으로 결정하는 등 전형료 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대입 전형 유형별 표준원가계산 실시 △대입 전형료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서 공개 △대입전형관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운영 내실화 △인건비성 수당, 공공요금, 홍보성 경비 등 명확한 집행기준 마련 등이다.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수시, 정시모집에 응시하기 위해 전형료로만 수십만 원을 지출하는 상황이다. 수험생은 수시 전형에 6회, 정시에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각 대학은 수시에서 5만∼8만 원, 정시에서 4만∼6만 원 수준의 전형료를 징수한다. 한 해 수시, 정시에 모두 응시한 수험생은 52만∼66만 원을 지출한다. 1만∼2만 원 수준의 공무원 공채 및 기술사 시험 등과 비교해도 큰 부담이다. 권익위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 사는 수험생은 서울 소재 대학 수시, 정시 전형을 치르기 위해 교통비·숙박비·식비 등을 부담해야 해 최대 130만 원까지도 지출한다”고 설명했다. 높은 전형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학생 학부모의 민원은 2015년 60건, 지난해 43건이다.

권익위는 대학마다 전형료를 산정하거나 및 지출하는 방식이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짚었다. 대입 전형료는 각 대학이 결정해 징수하는데, 대학들은 △명확한 산정 근거 없이 높은 전형료 책정 △내부위원 위주의 폐쇄적 전형료 심사 △전형료 관련 수입 및 지출 정보공개 미흡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지출 내역도 시설사용료·인쇄비·홍보비·수당·식비·공공요금 등 용처가 제각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도 권익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교육부 대입제도과 관계자는 “각 대학별로 전형료 산정 기준이 불분명해서 학교마다 편차가 심한 것”이라며 “정책 연구를 통해 산정기준을 만들고 대학이 전형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