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탈원전’ 대국민토론회…여론조사 전 충분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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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조사 어떻게 하나
1차 여론조사 뒤 응답자 가운데
수백명의 시민배심원단 추출

상반된 주장 균형있게 학습 뒤
토론과정 거쳐서 ‘공론’ 도달

시민배심원단 대상 2차 조사가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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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이하 공론화위)가 핵발전소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대국민 토론회를 다음달 초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토론회는 공론화 작업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전문가들 위주로 진행되는 공청회와 달리 일반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들 100여명을 방청객으로 초대해 토론 중에 질문할 기회를 주거나, 많은 사람들이 토론회를 볼 수 있도록 온라인 또는 텔레비전 중계를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공론화위는 27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어 대국민 토론회 계획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핵발전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수조원짜리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있지만, 공론조사는 세계 각국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는 정책을 결정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다. 공론조사 방법론은 1988년 제임스 피시킨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고안한 것으로, 대표성 있는 시민이 ‘탈핵’과 같은 특정 이슈를 둘러싼 상반된 시각과 주장을 균형있게 학습한 뒤 서로 토론을 통해 형성한 ‘공론’을 확인하는 수단이다. 앞서 지난 24일 공론화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김지형 위원장 역시 “세계 20여개국이 피시킨의 공론조사 방식을 채택했다”며 “취약점은 없는지, 갈등 관리 측면에서 보완할 게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핵발전소 공론화위처럼 잘 알려지진 않았으나,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정책(2005년), 부산 북항 재개발(2007년), 북한과 통일(2011년),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2015년) 등을 놓고 공론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상무는 “과학적 확률 표집을 통해 응답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조사 전반을 언론을 통해 공표함으로써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시민의 간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공론화위는 다음달 대국민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핵발전소와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주기 위한 자리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이후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1차 여론조사를 벌인 뒤 응답자들 중 대표성을 고려해 시민배심원단을 수백명 규모로 구성할 방침이다. 배심원단은 이후 ‘숙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공론화지원단이 핵발전소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양쪽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익히고, 전문가 토론회·공청회에 참석하거나 자체 토론을 벌이며 심층적인 학습 과정을 밟게 된다. 이후 공론화위는 시민배심원단을 상대로 2차 의견조사를 벌여, 찬반양론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거친 시민배심원단 의견이 1차 조사 결과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공론조사 전문가인 피시킨 교수에 따르면, 1차 조사는 이슈의 사실관계나 쟁점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응답하도록 하는 ‘표피적인 의사확인’ 방식이다. 반면 2차 조사는 정보 습득과 토론이라는 숙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공론 확인’ 방식이다. 최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2차 조사 결과다. 1차 조사 결과는 시민배심원단이 학습을 거치기 전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민배심원단 구성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