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시민배심원단이 ‘결정’ 안한다?…청와대 “시민들 결정따를 것” 확인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 2차회의-
공론화위 “공사 재개할지 안할지
저희가 결정내리는 건 아니야”
정부 ‘그대로 채택’ 방침과 차이

혼선 빚자 추가 브리핑
“전달과정서 오해…향후 재논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공론화위)가 출범한 지 사흘 만인 27일 핵발전소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놓고 혼선을 빚었다.

공론화위는 이날 2차 정례회의를 열어 여론조사 표본 규모, 설문방식을 포함해 공론조사 참여자들을 구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를 마친 뒤 이윤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공론화 로드맵에 대해 밝힌 뒤 “우리는 공론조사 방식을 따른다. 조사 대상자들이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권고사항 정도로 마무리 될 것 같다"고 발표했다. 또한 "공론조사와 배심원제가 상당히 다른 방법인데 혼용됐다. 처음에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1차 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표본을 추출해 2차 조사를 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다시 3차 조사를 진행해 각각의 조사결과에 변화가 있는지 관찰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정부에 권고하면 대통령 등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 데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하는 일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사를 재개할지 안 할지 저희나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라는 점”라며 “저희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만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의 정부 방침과는 차이가 크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를 발족하면서 “공론화위가 구성한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정책에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이날도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조사 전문가가 ‘시민배심원단이란 표현은 공론조사 방식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 시민패널이랄지, 참여시민이랄지 하는 용어가 적절한 거 같다'고 말한 게 와전된 것 같다. 용어는 바뀔 수 있지만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 시민배심원단이든 참여자든 최종 조사를 통해 공론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애초 정부 발표와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시민배심원단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최종 결정권자는 그에 따를 것이다. 다만 ‘법’적으로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권한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공론화위는 다시 추가 브리핑을 열어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아니라 회의에서 전문가가 말한 건데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향후 추가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며 확정해서 발표한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론화위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곧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론화위 설치 구상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은 당장 논평을 내 “당초 공론화위 및 시민배심원단에 최종 결정을 맡기겠다고 한 것과 달리, 이제 와서 권고 사항을 정부에 제출하는 것에 그친다고 한다”며 “결국 답정문(답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대로 정해져 있다)이 됐다”고 비판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