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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이재용 2심 재판부만 몰랐던 ‘삼성 경영권 승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면죄부 판결’의 핵심 근거로 ‘경영권 승계작업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을 두고, “대한민국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만 승계...
- 2018-02-08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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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용 항소심 비판 “장시호보다 책임 가볍다는 거냐”
- 검찰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의 판단에 대해 “법리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며, 반드시 시정될 것으로 본...
- 2018-02-0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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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합병 등 청탁 인정안한 1심이 ‘이재용 집유’ 빌미줬나
-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가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에서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법조계...
- 2018-02-0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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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안종범 수첩·김영한 일지 증거능력 먼저 살필듯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2심 판결 뒤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일단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하...
- 2018-02-0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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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9천만원은 실형, 36억은 집행유예… 재벌에 휜 ‘정의’
- 항소심 재판부가 36억여원의 뇌물·횡령을 인정하고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면서, 비슷하거나 적은 혐의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된 일반 사건과 형평성에서 큰 차이를 드...
- 2018-02-0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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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국외도피 무죄에 특검 “술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란 논리”
-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8억9430만원 재산 국외도피 혐의(1심 인정 36억3484만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해 집행유예의 길을 터줬다. 재산 국외도피 혐의는 이 부회장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
- 2018-02-0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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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증거 ‘안종범 수첩’ 불인정…이재용 석방 쟁점 3가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항소심 판결문은 그를 ‘재계의 권력자’에서 정치권력에 희생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상식을 거스르는 역주행으로, 법원 안팎에선 그동안 쌓아왔던 ...
- 2018-02-0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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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이재용 석방, 증거에 눈감고 정의에 귀막은 판결”
-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풀어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와 법조계 등에서는 ‘이재용 면죄부 판결’이라는 날 선 평가가 쏟아졌다. 이재용 석방을...
- 2018-02-0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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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사설] ‘문어발 확장 없으니 정경유착 아니다’라는 재판부의 궤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의 5일 항소심 판결의 가장 큰 논리적 허점은 재판부가 정경유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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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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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신, 이재용 집행유예에 “한국은 여전히 삼성 공화국”
- 정경유착과 뇌물 공여에 대해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 대해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에선 수십년에 걸쳐 재벌 임원들이 제대로 처벌...
- 2018-02-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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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석방’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 하루 만에 10만 돌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한 정형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이 6일 하루 만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 2018-02-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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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인 교수 “문재인 정부 삼성개혁 더이상 미루지 말라”
- 개혁진보성향 경제학자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과)가 문재인 정부에 “삼성개혁을 더이상 미루지 말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적당히 해서 욕을 안 먹겠다는...
- 2018-02-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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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을 대하는 ‘두 개의 눈’
-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6억여원 뇌물과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로 풀어준 다음날,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진보 언론을 제...
- 2018-02-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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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이재용 판결, 삼성과 법관의 유착…삼법유착”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것에 대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과 법관의 유착, ‘삼법유착’이다”고 6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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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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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합병 찬성’ 문형표는 유죄인데 ‘승계 로비’ 없었다는 재판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 및 이와 관련한 묵시적 부정 청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3자 뇌물 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
- 2018-02-0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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