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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소견 무시 유치장 방치 피의자 사망 국가가 배상을”
- 경찰이 절도 혐의로 잡힌 피의자에 대해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를 받고도 방치하는 바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이동명)는 유치장에서 숨진 정아무개(당시 23)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
- 2005-12-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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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소득 150만원 이하땐 국민연금 전액 지급
- 보건복지부는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해 월소득 1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
- 2005-12-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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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이용봉사 펼치는 ‘사랑의 가위손’
-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 다들 너무 좋아하시니까 보람이 있어요. 건강할 때 좀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동네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무료로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주부가 있어 추운 겨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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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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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상’ 우토로국제대책회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는 제19회 인권상 수상자로 우토로국제대책회의(상임대표 박연철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이 단체는 올 4월 결성돼 재일조선인 강제징용촌인 우토로 주민의 인권과 ...
- 2005-12-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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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제 재분배 효과 11개 선진국의 ‘7분의 1’
-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매우 미흡하며, 현재 방식대로 사회보장제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도 소득 불평등은 별로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병호 연구위원과 김태완 연구원은 최...
- 2005-12-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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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없이 외국인노동자 단속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나 고용업소에 영장없이 들어가 단속하거나 연행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합법적 체류자인...
- 2005-12-0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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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별인사라도 하고 가시지…
- “헤어지는 아픔을 줄까봐 말없이 떠납니다.”
지난 21일 이른 아침 마리안느 스퇴거(71) 수녀와 마가렛 피사렛(70) 수녀가 소록도를 떠났다. 20대 후반의 꽃다운 나이에 수도자로 이 땅의 ...
- 2005-11-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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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과학자들, 황교수와 협력 재검토”
- 황우석 교수가 실험용 난자 채취와 관련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시인한 이후 황 교수와 협력하고 있는 영국 과학자들이 협력 재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28일 보도했다.
런던 정신병연구소의 크리스 쇼 ...
- 2005-11-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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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독거노인 숨진지 열흘만에 발견
- 어려운 형편 속에 홀로 생활해 오던 70대 할머니가 숨진 지 열흘이 넘어서야 발견됐다.
지난 24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S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구모(72) 할머니가 방에 누운 채 숨져 있는 것을 사회복지사 박모(34) 씨가 ...
- 2005-11-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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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1촌 이내로 축소
- 2007년부터는 조부모와 함께 사는 손자녀 등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자 범위에서 조부모와 형제자매는 제외하는 내용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
- 2005-11-2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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