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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콜릿 대신 영양밥 사랑
    대한적십자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묘공원에서 연 ‘사랑의 영양밥’ 나누기 행사에 초대된 홀로사는 노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2006-02-14 19:27
  • “국정원과 진정한 화해하고파”
    최종길 교수의 아들 최광준(42) 경희대 법대 교수는 14일 서울고법의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에 대해 “국가권력의 희생자, 의문사 등 수많은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판결은 진정한 화해를 ...
    2006-02-14 19:23
  • “고문·조작 국가범죄 시효 없다”
    “국가가 고문·조작과 사건 은폐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시효가 지났다고 배상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법원이 30년 전 중앙정보부(중정·현 국가정보원)의 고문·가혹행위로 숨진 최종길 교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국...
    2006-02-14 19:12
  • 침묵했던 우리도 ‘공범’ 이제 국가가 사과할때
    안창호 선생의 말씀이던가. “진실은 마침내 밝혀지게 마련이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게 마련이다.” 최종길 교수 사건의 판결을 보면서, 낡고 진부한 얘기지만 이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여...
    2006-02-14 19:11
  • 함주명씨 손배소도 탄력받나
    14일 고 최종길 교수와 관련한 판결로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피해 배상 길이 더욱 넓어짐에 따라,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 교수 사건처럼 군사정권의 고문·사건 조작에 대해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
    2006-02-14 19:10
  • 최종길 교수, 국가범죄 피해배상 ‘출발점’
    서울고법이 14일 최종길 교수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그동안 ‘소멸시효’라는 방어막 뒤에 숨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상책...
    2006-02-14 19:06
  • 검찰 “피츠버그대 조사결과에 영향 안받아”
    줄기세포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2일 "검찰 수사는 제럴드 섀튼 교수에 대한 미국 피츠버그 대학 조사 결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섀튼 교수에 대한 (서면) 조사를 끝낸 ...
    2006-02-12 14:13
  • 재정 확대를…한국은 아직 작은 정부…할 일은 해야
    우리 사회의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증세와 감세, 성장과 분배의 논쟁들을 따지고 보면 종국적으로 ‘우리의 장래에 대한 정부의 역할’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도 이런 논의가 본질에서 벗어...
    2006-02-10 19:16
  • 재정 축소를…공공부문 포함땐 선진국보다 규모 커
    재정규모에 대한 논쟁을 제대로 하려면 정부의 범위부터 먼저 정해야 한다. 정부란 중앙정부만을 포함하는 좁은 범위에서부터 모든 공공부문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정의...
    2006-02-10 19:15
  • “정부냐 시장이냐” 팽팽 북유럽 복지모델은 건재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국가가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지난해 10월 퇴임을 앞두고 한 연설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이렇...
    2006-02-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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