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축소를…공공부문 포함땐 선진국보다 규모 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경제학

[2006 연중기획 함께 넘자, 양극화] 2부 정부살림 확대냐 축소냐

재정규모에 대한 논쟁을 제대로 하려면 정부의 범위부터 먼저 정해야 한다. 정부란 중앙정부만을 포함하는 좁은 범위에서부터 모든 공공부문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정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나라의 재정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리고 과거에 비해 어떠한가를 보려면 광의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옳다. 즉,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기업, 산하기관 등을 모두 포함해 이들 기관이 지출하는 재정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광의의 정부개념을 기초로 우리의 재정규모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크다. 선진국에서는 민간이 맡고 있는 부문들을 우리는 아직 공공이 맡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운영도 방만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협의의 재정규모로서 통합재정규모를 보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비교를 기초로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OECD 국가들에 비해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또 연금지급이 2008년에 가서야 본격화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현재의 재정규모는 오히려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과 같은 이전지출과 이자지출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선진국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특히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감세를 할 것인가 재정지출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있어왔지만 둘 다 한계가 있다. 우리의 세금은 각종 비과세와 감면으로 세금을 내는 개인이나 법인의 비중이 크지 않다. 또 내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크기가 작다. 이처럼 과세기반이 선진국에 비해 작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세율을 내리더라도 경제활성화 효과는 작을 수밖에 없다. 재정지출 또한 사회보장급여, 금융구조조정 등과 같은 의무지출의 비중이 반이나 된다. 따라서 지출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선진국에 비해 작을 수밖에 없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자는 주장은 어떤가? 무엇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논의 없이 지극히 총론적인 논의에 집중하는 것은 곤란하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하기 전에 재원을 왜 마련해야 하고 마련된 재원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의 양극화 해소대책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고 오래갈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노력이 재원확보 노력보다 우선돼야 한다. 세금을 더 거둬 양극화 해소를 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세금을 더 거두면 궁극적인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안종범/성균관대 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