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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이하 80%가 혜택받도록
- 정부는 2007년부터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올해 기준 311만원)의 70∼100%인 가구에 0∼4살 영·유아 보육료의 20%를 매달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08년에는 이들 가구의 보육료 지...
- 2005-10-3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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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서 중간층까지로 보육지원 확대
- 30일 공개된 ‘둘둘 플랜’은 정부가 마련한 저출산 대책의 ‘백화점’판이다. 이 대책은 그동안 저소득층에 쏠려 있던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이상의 가구로까지 확대하...
- 2005-10-3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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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수당 2006년부터 월 7만원으로
-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현재 6만원에서 1만원이 오른 월 7만원을 받게 된다. 또 지금까지 장애수당이 없던 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도 기초수급자이면서 중증이면 7만원, 경증이면 2만원의 ...
- 2005-10-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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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전·의경 가혹행위 직권조사
-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전·의경 사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접수된 10건의 전·의경 진정을 검토한 결과 구타와 가혹행위를 발견해 법률...
- 2005-10-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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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인가’ 오는 26일 학술토론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 신부)는 ‘광복60주년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3대 논쟁」을 주제로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YWCA대강당에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대한민국을 위한 3...
- 2005-10-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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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효도연금 설치’ 입법안 발의
-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24일 65세 이상 저소득계층 노인 가운데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해 매달 일정액을 `효도연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효도연금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65세 이상의...
- 2005-10-2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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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 ‘효도연금제’ 2007년 추진
- 현행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인 65살 이상 저소득 노인 모두에게 ‘효도연금’을 매월 10만원까지 지급하는 효도연금법안이 여권에서 사실상 확정돼 추진된다. 이 법안이 제출되면, 한나라당 쪽이...
- 2005-10-2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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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들 “구립 보육시설 확충하라”
- 6월 발생한 `어린이집 꿀꿀이죽 급식'사건의 피해학부모들이 모인 `강북구 보육조례개정운동본부'는 23일 오후 강북구 솔밭공원에서 `강북구 보육조례개정 주민발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선포식에서 "현행 보육조례가 부...
- 2005-10-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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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센인 보상 한·일 공동소송 25일 선고
- 소록도 한센인(한센병 환자)들의 보상을 요구하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일본 변호사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중인 소송의 선고 공판이 오는 25일 도쿄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 소송은 한국의 소록도 한센인 117명과 대만...
- 2005-10-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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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자, 집필 사전허가제 폐지 추진
- 교정시설 수용자가 책을 쓰려면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집필 사전허가제가 폐지되고,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석방 뒤 2년이 지나면 폐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21일 3차 회의를 열고, 법...
- 2005-10-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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