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이하 80%가 혜택받도록

0~4살 어린이 보육료 지원 계획

발등의 불 저출산…보육·교육비 지원 단계확대 정부 15조규모 첫 종합대책…2009년까지 매달 30~100% 지급

정부는 2007년부터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올해 기준 311만원)의 70∼100%인 가구에 0∼4살 영·유아 보육료의 20%를 매달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08년에는 이들 가구의 보육료 지원을 30%로 늘리고, 2009년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00∼130%(올해 기준 404만원)를 버는 가구에도 보육료의 3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 가정은 2009년부터 표준보육료(3∼4살의 경우 올해 기준 15만3000원)의 30%(4만5900원)를 매달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만 5살 어린이에 대한 무상보육 및 교육비 지원 대상도 2007년 전체 어린이의 70%인 35만8천명까지 늘어나고, 2009년에는 80%인 38만명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2009년부터는 5살 이하 전체 어린이(약 330만명)의 80%가 정부의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최근 10개 관련 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저출산 종합대책 ‘함께하는 출산·양육 대책 둘둘 플랜’을 확정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둘둘 풀랜’은 부부 두 사람이 아이 둘을 낳자는 뜻으로 이름붙여졌다. 정부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부처 간 조율을 마치는 대로 올해 안에 대책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둘둘 플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 △육아지원 시설 서비스 개선 및 지원 확대 △산전·산후 휴가 급여 국가 전액 부담 △불임부부 지원 △출산·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 5개 분야 19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종합대책이 전면 공개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 대책의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4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2조3천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으며, 2007∼2009년 소요 재원 가운데 7조9천억원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됐다. 다만, 4조3천억원은 아직 구체적인 재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지방교부세 전출 증가분 활용, 종합부동산세 일부 활용, 담뱃값 인상에 따른 추가 세입 등으로 모자라는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또 ‘저출산세’ 신설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 ‘둘둘 플랜’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기류가 있는데다, 재원 확보 방안을 놓고 부처 간에 이견이 적지 않아 최종 발표에 앞서 부분적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