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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 난동시 가스총 발사
앞으로 법원 청사나 법정에서 심한 난동이 발생할 경우 가스총이 발사된다. 대법원은 2일 민원인들의 법정내 소란을 막고 청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법정경위와 청원경찰, 방호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구성된 경비관리대를 ...
2006-01-02 15:55
반걸음도 못나간 ‘인권위 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본부제와 팀제를 도입하는 등 출범 4년여만에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새해 새출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위직의 반발 및 위원장과 위원 사이의 알력이 불거지면서, 의사결정 과정을 축소하...
2006-01-01 21:20
민가협, 2006년엔 목요집회가 필요없었으면…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등 제반 악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들이 열어온 목요집회의 올해 마지막 집회가 29일 오후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집회 ...
2005-12-29 20:08
덴마크산 돼지고기서 살모넬라균 검출
농림부는 덴마크 돈육가공업체인 대니쉬크라운이 생산·수출한 돼지고기 중 일부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됐다는 사실을 유럽연합(EU)으로부터 26일 통보받고 회수 등의 조처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돼지고기는 감자탕 등에 주로 ...
2005-12-27 18:19
인권위 ‘대체 복무제 도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 규정한 양심의 ...
2005-12-26 23:27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전체위원회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런 인정ㆍ권고는 2004년 ...
2005-12-26 23:06
‘농민사망 과잉진압’ 검찰수사 의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여의도 농민시위에 참가한 뒤 숨진 전용철(43)·홍덕표(68) 농민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
2005-12-26 22:06
“경찰 부당수사 미성년 피의자 풀려난 뒤 자살”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고 나온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권아무개(17)군의 가족이 낸 진정 사건에서 “미성년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는 등 부당한 수사를 벌여 자살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
2005-12-26 21:31
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현장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제도가 체계화되지 않았고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뒤처지고 있다”며 정부의 더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
2005-12-26 19:45
연희네에 여고생 산타…사연 읽고 본사에 선물 보내와
지난 25일, 에 정성스런 소포가 도착했다. ‘우리의 아이들, 사회가 키우자’ 시리즈 첫 회( 12월21치 1면 참조), 할아버지와 동생 둘과 함께 사는 연희의 사연을 읽고 울산에 사는 고3 이은...
2005-12-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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