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걸음도 못나간 ‘인권위 개편’

국장급등 반발에 수직결재라인 유지 ‘수평적 팀제 구상’ 애초취지 무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본부제와 팀제를 도입하는 등 출범 4년여만에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새해 새출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위직의 반발 및 위원장과 위원 사이의 알력이 불거지면서, 의사결정 과정을 축소하고 수평적인 조직을 추구하려던 초기 개편안이 상당 부분 수정돼 애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는 2일부터 기존 5국·18과 체제에서 5본부·22팀 체제로 바뀌었다. 팀제 도입과 함께 정책국의 정책권고 기능 일부가 일선 조사부서로 분산됐으며, 인권상담센터에는 각하가 유력한 사건에 대한 기초 조사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과장-국장-사무총장으로 이어지는 수직 결재라인이 이름만 바뀐 채 그대로 남아 ‘말뿐인 팀제’라는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원래 9월 마련된 개편안 초안에서는 인권보호본부장과 차별시정본부장이 결재선상에서 비켜나 팀장들과 수평적인 위치에서 본부 업무의 총괄 기획·조정 구실을 맡도록 했다.

그러나 국장 5명 가운데 4명이 “민주적 의사수렴 구조가 없는 조직 개편안을 재고하라”는 연판장을 돌리며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압박했고, 상임위원들도 모두 초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 애초 안이 관철되지 못했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국장들은 사실상 팀제 도입을 거부한 것”이라며 “아무리 인권을 다루는 기관이라지만, 고위직들이 연판장까지 돌려가며 조직의 수장을 압박한 것은 정부 기관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원들의 반대는 조직 개편 내용에 대한 것보다는 사무처 관할권을 둘러싸고 위원장과 다툰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또 본부장 자리에 외부 인사도 임명 가능하게 하려던 방침에 대해 행자부도 정부조직법을 내세워 “혁신인사팀장과 재정기획팀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만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두 직책에 대한 개방형 인사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또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외부의 간섭과 고위직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혁신과 개편의 취지가 훼손된 조직개편안이 나오고 말았다”고 아쉬워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