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 사회 : 뉴스 : 한겨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한다

보건복지부가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약 한달 동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합동 점검은 2014년부터 해마...

2017-11-12 12:02
‘위안부 협상’ 반대하다 한달 4번 재판…유죄라도 ‘옳은 일’ 있다

▶ ‘피고인 김샘(25)’은 유쾌합니다. 그의 변호사도 법정에서 “김샘이 처벌당하면 앞으로 누가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고 변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꾸질꾸질하게” 하고 다니지 않습니...

2017-11-11 09:18
“‘원가연동형 표준임대료’ 도입해 사회주택 뿌리내리게”

한국에서도 사회주택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려면 ‘원가연동형 표준(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원가연동형 표준임대료 제도란 정부나 지방정부가 땅값과 주택 ...

2017-11-08 15:54
‘싸고 좋은 집’에 사는 데 ‘자격’이 필요한가요

최근 국내에서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 모델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회주택은 서구에서 보편적 주거복지 모델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다. 주거복지가 발달한 북유럽 국가 가운데서도 ...

2017-11-08 15:52
박근혜정부 적폐 ‘의료영리화’ 지원은 여전

보건복지부의 내년 보건의료 예산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라 할 의료영리화 사업에 여전히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이다. 공공보건정책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돼 ...

2017-11-03 05:01
복지예산, 대통령 공약사업 쏠려 취약층 ‘찬바람’

내년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났지만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에 지원이 쏠리면서 ‘송파 세 모녀’ 같은 가정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축소되는 등 취약층 복지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졌...

2017-11-03 05:01
‘자기반성’ 나선 인권위, 시민단체와 혁신위 발족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정부의 인권침해에 눈감고 친정부적 행보를 보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자기반성에 나섰다. 그동안 인권위에 날선 비판을 해왔던 시민단체의 쓴소리를 기꺼이 죽비처럼 ...

2017-10-30 17:27
‘사랑의 열매’는 박근혜를 위한 ‘정권의 열매’였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을 지원하고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을 기탁하는 등 성금을 정치편향적으로 배분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

2017-10-27 12:48
18살 가출 청소년의 서글픈 독백 “난 쓸 데가 없어…”

“필요 없으니까 버린 거겠지”, ”난 쓸 데가 없어…다 썩어문드러졌는데 뭘”. 승규(18·가명)의 목소리가 살짝 커졌다. 서너평 남짓한 실내는 아홉명의 관객과 각종 카메라들로 붐볐다. 승규...

2017-10-26 16:05
[유레카] 반복지의 덫 / 이창곤

한국은 왜 경제 규모에 견줘 복지 수준이 낮을까?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보면 2017년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복지에 쓰는 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가운데...

2017-10-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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