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열매’는 박근혜를 위한 ‘정권의 열매’였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쇄광고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남인순 의원 “국민성금 949억원 박 공약사업에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쇄광고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을 지원하고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을 기탁하는 등 성금을 정치편향적으로 배분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복지모금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랑의 열매’를 상징물로 하는 공동모금회가 ‘정권의 열매’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 자료를 보면, 공동모금회는 2013년 62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290억원, 2015년 300억원 등 지난 8월말까지 모두 949억원의 국민 성금을 모아 이를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과 관련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지원했다.

남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정부가 예산사업으로 수행해야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에 민간 모금기관이 통상적인 배분사업의 범위를 넘어선 규모의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은 정치적 배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아울러 공동모금회가 일반모금 성금 중 100억원을 2015년 11월24일 ‘통일기금공익신탁’으로 하나은행에 기탁한 것에 대해서도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주장에 발 맞춘 것”이라며 “‘통일기금공익신탁’은 원칙적으로 통일 전에는 원금을 찾을 수 없고 운용수익만으로 배분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기부자의 선의를 배신해 성금을 금융기관에 묶어 놓은 것”이라 비판했다.

공동모금회는 공무원들의 모금행위를 막고 기금의 용도를 사회복지 분야에만 한정하기 위한 취지로 1998년 설립됐다. 형식상 민간단체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