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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2017 예산안, 철학의 빈곤 / 박현

박현경제에디터 문: “우리나라 재정은 주요 국가 가운데서 상당히 건전한 편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에 재정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는데 우리 정부는 왜 소극적인가?”(기...

2016-09-18 17:59
[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내년 정부 예산 편성’ 사설 비교해보기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한겨레 사설] ‘재정 ...

2016-09-12 20:11
[세상 읽기] 강가의 사람들 / 홍은전

홍은전작가,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복지에 중점을 두었다며 자찬하는 예산안을 들여다보니 중증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지원’ 예산은 오히려 삭감...

2016-09-12 18:17
출산급여·육아휴직급여 급증하는데 예산은 어디서?

산전후휴가(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규모가 내년 1조원을 넘기게 됐다. 그러나 90% 이상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고 있어 모성보호의 ‘사회 부담’이라는 취지가 사라...

2016-09-04 21:07
내년 건보 정부지원 10년만에 첫 삭감…국고지원 없애려는 사전포석?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건강보험 지원액을 올해보다 2211억원이나 깎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현행 방식대로 지원해온 2007년 이후 건강보험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줄인 것은 이번...

2016-09-04 18:02
내년 노인일자리 5만개 늘린다지만 월급은 10년째 20만원

정부가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5만개 더 늘리기로 했지만, 급여는 여전히 월 20만원으로 10여년째 제자리다. 2017년까지 최대 월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정부 약속이 실현되기 어려워진 셈...

2016-09-02 19:18
여야 합의한 추경…교육청에 2천억 ‘누리과정’ 간접 지원

여야가 1일 합의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퍼주기’ 비판이 있는 각종 출연·출자금을 줄인 대신 교육·의료 등 복지 예산을 늘렸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을 떠안은 지방교육청들에 대한 간접 지원 성격을 띠는 2000억원이 포함...

2016-09-01 19:27
추경 처리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간다

31일 여야가 누리과정 채무 상환,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 예산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8월 임시국회를 넘기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간사는 ...

2016-08-31 20:39
“군인도 덥다” 에어컨·아이스조끼 보급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 2017년 예산안 구석구석엔 ‘깨알’ 같은 이색 사업들이 숨어 있다. 무료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처럼 민생에 소소한 도움을 주거나, 군대에 ‘아이스조끼’를 시범 도...

2016-08-30 22:10
교육부 내년 예산, 대학지원사업 자율성 강화

교육부가 지난해에 비해 5조 가량 늘어난 60조6572억원 규모의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을 내놨다.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협력 분야에 중점 지원하고, 대학 자율성이 보장된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늘릴 방침이다. ...

2016-08-30 17:46
폭염 대비 군대에도 에어컨·아이스 조끼…만 4살 이하 무료 독감예방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 2017년 예산안 구석구석엔 ‘깨알’ 같은 이색 사업들이 숨어 있다. 무료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처럼 민생 경제에 소소한 도움을 주거나, 군대에 ‘아이스조끼’를 시범 도입하는 등 신선한 재미를 느낄만한 사...

2016-08-30 17:04
지방교육교부금 4.7조원 늘어나…누리교육 예산 논란 풀릴까?

정부는 2017년 예산안에서 교육예산을 6.1% 늘려잡았다. 예산 증액분 가운데 대부분은 각 지방교육청에 할당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6-08-30 16:24
또다시 긴축 예산 편성…추경 또 반복될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예산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시설투자와 민간소비, 수출 등 민간 부문의 부진을 메워주거나 활력을 불어넣을 수 ...

2016-08-30 15:46
내년 세금 18조원 더 걷어 14조원 더 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대규모 흑자 기조로 편성했다.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와 세금은 많이 걷으면서도 정작 씀씀이는 그만큼 늘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현 정부 들어 불어나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

2016-08-30 14:51
‘리우 다음은 평창’…올림픽 관련 예산 대폭 증액

대회 운영 능력에 대한 세계 언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리우 올림픽은 안정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제 전세계 스포츠 팬들의 시선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쏠리고 있다. 2017년 예산안...

2016-08-30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