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한 추경…교육청에 2천억 ‘누리과정’ 간접 지원

정부안에서 1054억 삭감
교육·의료 등에 3600억 보태
국회 파행으로 본회의 통과 지연

여야가 1일 합의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퍼주기’ 비판이 있는 각종 출연·출자금을 줄인 대신 교육·의료 등 복지 예산을 늘렸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을 떠안은 지방교육청들에 대한 간접 지원 성격을 띠는 2000억원이 포함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4654억원을 감액하고, 3600억원을 늘려 총 1054억원이 줄어든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의 총지출은 398조5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정부안보다 줄어든 1054억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된다.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이 제기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은 정부안 5000억원에서 2000억원이 삭감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는 130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절반이 깎였다.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도 2000억원에서 623억원을 줄였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역시 400억원 깎였다.

전체 삭감액 가운데 3600억원은 교육·의료, 일자리 창출 재원 등에 보태졌다. 초·중·고교 우레탄 운동장과 도서지역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에 2000억원이 늘었고, 의료급여 경상보조 800억원과 국가 예방접종 280억원이 늘었다.

교육시설 개·보수에 지원되는 2000억원의 사용처를 두고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주광덕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는 “교육시설 개·보수를 위한 목적예비비로, 교육환경 개선 예산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교육부가 특정 목적으로 보내도 지방교육청에서 탄력있게 재정운영을 할 수 있다”며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 때문에 급증한 지방채 상환에 쓰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추경안은 이날 국회 파행으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졌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