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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복지체감도가 낮은 이유 / 이창곤
대한민국은 경제만큼이나 복지도 압축성장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두루 갖췄다. 제도적 틀만 놓고 보면 북유럽의 복지선...
2018-03-13 18:33
한국인 4명에게 ‘목숨’ 나누고 떠난 이주노동자
미얀마 출신 한 노동자가 한국인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은 장기기증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장례지원금마저 기부하기로 해 그와 그 가족의 선행이 화제가 되고 있다. ...
2018-03-05 17:25
“초저출산, 만혼·비혼 탓 아니라 삶의 질 악화 때문”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는 게 문제라는데, 아닙니다. 스웨덴과 한국의 평균 초산 연령은 각각 31살, 31.5살로 비슷합니다. 반면 출산율은 스웨덴 1.98명(2013년), 한국 1.25명(2014년)으...
2018-02-28 20:32
연희단 출신 “오달수 성추행 사실무근? 나는 성폭행 당했다”
배우 오달수씨가 “성추행은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을 하고 나선 가운데 한 여성이 “오씨에게 성추행은 물론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제이티비시>(JTB...
2018-02-26 21:01
국회, ‘10% 제외 아동수당’ 사실상 확정…15만명 못받아
오는 9월부터 6살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상위 10%를 제외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대상자를 가리는 데 최대 1150억원의 행정비용과, 적지 않은 국민불편비용이 발생함에...
2018-02-23 13:57
[유레카] 비전 ‘사회보장 2040’ / 이창곤
윌리엄 베버리지는 사회의식이 강했지만 까탈스러운데다 때론 오만하기까지 한 인물이었다. 그가 하루아침에 영국의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건 1942년 말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사회보장 ...
2018-02-19 18:10
“이윤택 성폭력 진상규명” 국민청원 이틀새 2만명 돌파
이윤택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폭력 혐의 폭로를 시작으로 연극·공연계 ‘#미투’ 폭로가 이어지면서 가해자 개인의 사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
2018-02-19 11:16
“나이 들어 잘 모르는데 일할 기회 알려줘 고마워”
박종문(69)씨는 올해 1월부터 서울 강서구청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주 5일 일하고 받는 50만원 조금 안 되는 월급은 자식들한테 행여 짐이 될까봐 걱정하지 ...
2018-02-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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