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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별사업비’ 문고리 3인방 유죄…“뇌물은 아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장 특수공작사업비(특별사업비) 수수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국정원장 3인방’ 재판부와 마찬가...

2018-07-12 17:20
‘징역 24년’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20일 변론 종결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0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2심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던 ‘40년 지기’...

2018-07-06 16:36
대법, ‘절차’ 이유로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교수 공소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사실을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59)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특위의 존속기간이 끝난 뒤 고발돼 적법한 고발이...

2018-06-28 12:11
특검, 최순실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최 “적당히들 하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해온 박영수 특검이 최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 서울고법...

2018-06-15 13:26
‘특활비 상납’ 남재준 징역 3년·이병호 징역 3년6개월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는 각 징역 3년6...

2018-06-15 12:05
‘특활비 뇌물’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국정원 사금고 전락”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2018-06-14 16:33
“박근혜 청와대, 민변 대응단체 만들려 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대항하는 단체를 만들려 했다는 검찰 조사 내용이 재판에서 공개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재판장 최병철)의 심리로 열...

2018-06-11 14:11
‘영재센터 후원 강요’ 장시호 2심도 실형…징역 1년 6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장시호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1일 ...

2018-06-01 14:54
‘탄핵날 폭력집회’ 탄기국 정광용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날 탄핵반대 집회를 열었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정광용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

2018-05-31 16:25
‘오늘은 피고인, 내일은 증인’…국정원 재판 진풍경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의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자신의 적극적 개입은 부인하면서...

2018-05-21 19:24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문고리 3인방에 징역 4∼5년 구형

“대통령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측근 참모로서 왜 더 잘 모시지 못했을까 뒤늦은 후회와 슬픔으로 괴롭고 참담합니다.” 지난 18일 보석으로 석방돼 수의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

2018-05-21 16:26
‘박근혜 특활비 수수’ 증언 거부한 이재만… 보석으로 석방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18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재판에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내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2018-05-18 17:32
‘문고리’ 안봉근·이재만, 구속만료 하루 앞두고 보석 석방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보증금 등...

2018-05-18 15:46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2심도 징역 3년

“권력을 지닌 사람은 양날의 칼을 지닌 것과 같습니다. 권력을 휘두를 때 칼의 한쪽은 상대방을 향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을 향합니다. 정당한 목적과 절차로 공익을 위해 권리를 행사할 땐...

2018-05-18 15:25
대법,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지각고발은 “위법”…우병우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이임순(65) 순천향대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것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국회의 고발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

2018-05-17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