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민변 대응단체 만들려 했다”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기춘·정관주 등 ‘화이트리스트’ 여덟 번째 공판
강일원 전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진술 조서
‘민변 이념적 편향성 비방하며 대항단체 구성 시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대항하는 단체를 만들려 했다는 검찰 조사 내용이 재판에서 공개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재판장 최병철)의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의 여덟 번째 공판에서 “정관주 당시 국민소통비서관이 행정관에 지시해 민변에 대응하는 단체를 만들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 조서가 공개됐다.

검찰이 공개한 진술 조서는 강일원 전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진술 조서로, “정관주 당시 비서관에 보고해 민변에 대응하는 단체를 만들려 했다”며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을 만나 청와대 분위기를 전하면서 민변 문제를 논의했는데 별다른 답이 없어 흐지부지됐고 이명박 정권 때 시변(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을 만나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날 강일원 전 행정관의 업무 수첩 등을 공개하면서 ‘민변의 이념적 편향성’ 등 민변을 비방하는 내용의 메모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관주 전 차관의 변호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피고인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 아홉 명은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단체에 대항하기 위해 정부에 우호적인 단체들을 지원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기춘 전 실장 등은 어버이연합이 실제 사용했던 사단법인 벧엘 복음선교 복지재단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천만원을 송금하는 등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모두 21개 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