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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유치원 무단폐원, 학부모에 배상”…설립자 손배 인정 첫 판결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을 무단폐업한 경우 원아와 학부모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6단독 송주희 판사는 경기 하남 예원유치원 원...
2020-01-15 04:59
입 연 윤석열 “검찰도 바꿀 것 많이 바꿔야” 개혁 주문에 화답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14일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검찰개혁에 대한 응답이라는 해석이 나온...
2020-01-14 21:34
사참위 “‘세월호 7시간’ 기록 봉인 안돼” 대법원에 의견 제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에 대한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사참위 ...
2020-01-14 19:55
문 대통령 “마음의 빚” 조국 감싸고 “선택적 수사” 검찰엔 불편한 속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며 여전히 식지 않은 애정을 드러냈다. 반면, 검찰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한다’며 ...
2020-01-14 19:55
문 대통령 “윤석열의 역행” 인사 밀실협의 관행 작심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거듭 강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참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앞장서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
2020-01-14 19:31
수사 종결권 숙원 이룬 경찰, 다음 과제는 ‘사법·행정경찰 분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숙원을 풀었다. 하지만 과제도 함께 떠안게 됐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지휘...
2020-01-14 19:24
동물 학대해 죽이면 최장 징역 3년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등 동물학대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발표한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보면, 정부...
2020-01-14 17:58
하루 23시간 촬영, 보조출연은 밥도 안 줘…10대 연기자의 눈물
“하루에 가장 오래 촬영한 건 23시간이었어요. 사극 드라마를 찍는 겨울 야외 촬영이었는데, 그날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아동·청소년 연기자 ㄱ씨)“어디를 가든 보출(보조출연)과 단역...
2020-01-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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