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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국민 삶의 변화, 지금 뭘 하면 됩니까?” / 이창곤
정책은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다. 집행 순간부터 다수 국민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허점으로 인해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있다. 갈...
2019-01-15 17:48
아동학대 발견율, 2022년까지 4%로 높인다
2019년 1월 1일,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4살 ㄱ양이 화장실에서 4시간가량 벌을 서다가 숨졌다. ㄱ양의 머리에서는 피멍이 발견됐다. 아동학대가 의심됐다. 의정부 경찰서는 ㄱ양의 어머니를 ...
2019-01-14 15:07
“가정양육수당, 이제 초등학교 입학 연도 2월까지 받으세요”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0∼6세 아...
2019-01-13 12:07
지역가입자 건보료 두 자릿수 뛴다? 평균 4% 올라
올해 고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건강보험료(건보료)도 뛴다는 우려가 일부 언론에 나왔다. 이른바 ‘건보료 폭탄’ 프레임이다.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집을 소유한 건강보험 지역...
2019-01-09 21:05
인권위원장 “국방부 ‘종교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 표현 우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 국방부의 결정에 대해 “병역거부 행위가 개인이 가진 양심의 보호와 실현이 아닌 ...
2019-01-09 10:25
쇼트트랙 심석희 “조재범 전 코치, 17살 때부터 4년간 상습 성폭행”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한국체육대)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코치의 폭행과 상해를 넘어 성폭행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파장이 커질 ...
2019-01-08 21:55
만 6살 미만 ‘보편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받는다
올해부터 만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을 1월 중순부터 받기 시작한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공포되는 1월 중순 이후부터는 금융조회 동의 절차 등 번거로운 소득·재...
2019-01-01 12:36
장애등급제 폐지했지만…장애인들은 ‘또 다른 등급제’ 우려
그는 ‘2급’이었다. 지체장애 2급의 김정곤(49)씨는 근육이 이완되는 병을 앓고 있었다. 밤에는 꼭 호흡기를 차고 자야 했다. 아내도 지적·지체장애인이다. 예전의 ‘장애등급’에 따라, 국가로...
2018-12-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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