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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교육 등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청사진’ 나왔다
-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청사진을 세부적으로 내놨다.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국민 생애주기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
- 2019-02-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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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교도소 수용자의 HIV 감염 사실 공개, 인권침해”
- 대구교도소 교도관들이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교도소 수용자의 감염 사실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알리고, 감염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들을 격리 수용하는 등 차별행위를 했다...
- 2019-02-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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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적 복지’에 332조 투자...증세 없는 복지 확대 가능할까?
-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사회보장정책에 33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고용·소득보장·건강 등 보편적 사회안전망 구축에 해마다 55조~76조원...
- 2019-02-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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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레카]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반응 톺아보기
- 지난 주말 기본소득이 반짝 회자되었다. 핀란드가 이태 동안 벌인 기본소득 실험의 ‘예비결과’(1차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압축하면 이렇다. “기본소득은 2017년 자료만 볼 때 수령...
- 2019-02-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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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소득 감소, 일 못하는 노인 1~2인 가구가 원인
-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데도 지난해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 원인은, 소득 하위 20% 가구의 대다수가 노동 시장에서 소외된 65살 이상 노인 1~2인 가구인 탓이라...
- 2019-02-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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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받는 사람, 20만명 넘었다
-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처음으로 10명이 나왔다. 남편과 아내가 합산해 최고 월 328만원을 받...
- 2019-01-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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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에 '어른용 수저'는 인권침해”…초등교사 인권위에 진정
- 식당에서 일반 수저가 아닌 주걱이나 요리용 긴젓가락을 준다면 밥을 편히 먹을 수 있을까. 새 학기를 앞두고 입과 손이 작은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어른이 쓰는 크고 긴 숟가락과 젓가락을...
- 2019-01-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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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실천수당’ 정책실험이 필요한 이유
- 새해를 맞이해 계획을 세우는 일 중의 하나가 건강이다. 올해는 운동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헬스장 이용권을 끊고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덕담을 나눈다. 수명이 100세 가까이 늘어나면서 ...
- 2019-01-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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