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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실험 끝난게 아니다…정치적 계산에 연장 안한 것”
“현재 핀란드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복지체계의 전면적 개혁이다. 내년 4월 치르는 총선 결과 선출될 다음 정부의 성향에 따라 새로운 실험이 진행될 것이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
2018-05-04 05:00
가난한 노인들의 ‘숨통’, 기초연금
기초연금 도입으로 가난한 노인들의 빈곤 정도가 완화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초연금은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
2018-05-02 22:02
“사회복지, 이제는 인권을 중심에 두어야”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가치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영화 <도가니>로 잘 알려진 청각장애인학교 내 성폭력과 학대 사...
2018-04-30 14:51
“평화의 봄 맞은 한국 ‘사형제 폐지’로 생명의 꽃 피우길”
[짬] ‘사형제 폐지운동’ 국제활동가 시모노비치 위원·맥마흔 변호사·산조르조 고문 11년 만에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치러지며 평화의 봄이 찾아온 한국에 생명의 꽃을 피워야 ...
2018-04-29 23:02
페미니즘의 ‘불편한 진실’ 민주주의를 확장시킨다
▶ 최근 수년간 페미니즘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화두’다. 페미니즘 관련 책들이 20~30대 여성 독자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페미니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사람...
2018-04-22 13:59
[한 장의 다큐] 대통령님, 만납시다!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부르는 사람들이 청와대를 향해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무릎으로, 팔꿈치로, 온몸을 굴려서, 실려서 더디게 앞으로 나아간다. 네 명의 장관을 만...
2018-04-20 20:32
“왜 관료서 NGO 활동가 변신? ‘인권’에 집중하려고요”
[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경은 사무처장 이경은 고려대 인권센터 연구교수는 잘나가던 여성 공직자였다. 행정고시 38회 동기 가운데 처음으로 중앙부처 과장 자리에 올...
2018-04-19 19:39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이르면 7월 공개…연금보험료 오를까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5년마다 재정 수지를 다시 계산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4차 결과와 연금제도 개선 방안이 이르면 오는 7월 공개된다. 20년째 유지돼온 보험료율(현행 소...
2018-04-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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