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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도 안 된 아기 셋을 교사 한 명이 보라고?
“어느 부모가 ‘만 한 살이 채 안 된 쌍둥이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 어린이집에 보냈더니 선생님 한 명이 아이 셋을 보고 있더라. 나는 하루종일 둘 보는 것도 힘들어 어린이집에 맡긴 건데, ...
2018-06-08 05:00
‘고문으로 간첩조작’ 범죄가 겨우 1년 징역
▶ 수사기관의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만들어졌던 억울한 분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고문했던 사람들은 처벌은커녕 훈장에 연금까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
2018-06-03 09:34
알래스카처럼…제주서 ‘기본소득’ 바람 불어온다
“제주도 알래스카처럼 충분히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다고 봐요. 난개발을 가져온 국제자유도시 계획을 폐기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최대 조 단위의 예산 사업 일부만 줄여도 재원은 충분합니...
2018-05-29 05:00
“국민부담률 OECD 평균으로 올리면 모든 국민 기본소득 월 30만원 가능”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을 오이시디(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만 올리면, 한국에서도 당장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한겨레신문사 사옥에서 만...
2018-05-29 05:00
기본소득 효과 못 믿나요? ‘정책실험’ 통해 검증합시다
지난해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정부 예산 400조원의 7%(28조원)로 노인, 장애인, 농·축산업 종사자 등에게 연 100만원을 지원...
2018-05-29 05:00
“후견은 ‘재벌 회장’보다 ‘저소득 독거노인’에 절실한 제도”
【짬】 서울가정법원 김성우 부장판사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2015년. 당시 아흔세살이던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동생 신정숙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신 명예회장의 ...
2018-05-24 18:44
“노인 10명 중 6명 거동 불편해도 현재 집에서 살고 싶어”
우리나라 노인 10명 가운데 8명은 현재 주거지에 만족하며, 9명 가량은 현재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도 방문 진료 등 재가 서비스를 ...
2018-05-24 12:00
내년부터 자활급여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내년부터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받는 돈이 압류되지 않도록 자활급여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된다.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급하는 인건비로 최대 한달 ...
2018-05-13 13:41
‘적십자 홍보대사’ 다니엘 린데만
대한적십자사(한적·회장 박경서·왼쪽)는 8일 서울 소파로 본사에서 ‘제71회 세계 적십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오른쪽)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3대가 봉사원...
2018-05-08 21:09
“보안사 고문 수사관보다 조작 추인한 판검사가 더 밉다”
▶ 1980년대에는 각종 정보기관 중에서도 군 보안사령부가 가장 힘이 셌다.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12·12 쿠테타(1979년)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다. 보안사는 박정희 정권 때도 간첩단 ...
2018-05-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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