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 사회 : 뉴스 : 한겨레

“국민부담률 OECD 평균으로 올리면 모든 국민 기본소득 월 30만원 가능”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을 오이시디(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만 올리면, 한국에서도 당장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한겨레신문사 사옥에서 만...

2018-05-29 05:00
기본소득 효과 못 믿나요? ‘정책실험’ 통해 검증합시다

지난해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정부 예산 400조원의 7%(28조원)로 노인, 장애인, 농·축산업 종사자 등에게 연 100만원을 지원...

2018-05-29 05:00
“후견은 ‘재벌 회장’보다 ‘저소득 독거노인’에 절실한 제도”

【짬】 서울가정법원 김성우 부장판사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2015년. 당시 아흔세살이던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동생 신정숙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신 명예회장의 ...

2018-05-24 18:44
“노인 10명 중 6명 거동 불편해도 현재 집에서 살고 싶어”

우리나라 노인 10명 가운데 8명은 현재 주거지에 만족하며, 9명 가량은 현재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도 방문 진료 등 재가 서비스를 ...

2018-05-24 12:00
‘적십자 홍보대사’ 다니엘 린데만

대한적십자사(한적·회장 박경서·왼쪽)는 8일 서울 소파로 본사에서 ‘제71회 세계 적십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오른쪽)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3대가 봉사원...

2018-05-08 21:09
“보안사 고문 수사관보다 조작 추인한 판검사가 더 밉다”

▶ 1980년대에는 각종 정보기관 중에서도 군 보안사령부가 가장 힘이 셌다.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12·12 쿠테타(1979년)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다. 보안사는 박정희 정권 때도 간첩단 ...

2018-05-05 09:53
재일동포들 간첩 누명에 잃은 특별영주권 아직 회복 안돼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일본에서의 차별을 피해 조국으로 유학 온 재일동포 유학생들을 공포 정치 및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기 일쑤였다. 정권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거나 주...

2018-05-05 09:42
‘월 72만원’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실패? 설계자 “가짜뉴스다”

핀란드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는 국내외 보도와 관련해, 이 제도의 설계·시행을 담당하는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의 올리 캉가스 국장(정...

2018-05-0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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