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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계 “30년 사회 변화 담아 기본권 대폭 신장해야”
    헌법은 크게 존엄한 존재로서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기본권 조항’과 통치형태 및 국가기관들의 관계를 규정한 ‘권력구조 조항’으로 나뉜다. 그동안 9차례 헌법 개정의 방향은 기본권 보호와 신장이라는 헌법의 근본...
    2016-10-24 22:35
  • 문재인 “정권연장용 제2유신 안돼” 안철수 “선거구제 개편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의 방아쇠를 당기면서, 정치권은 때이른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내년 대통령선거까지 1년2개월가량 시간이 남아있지만 개헌론과 ‘제3지대론’...
    2016-10-24 22:33
  • 분권형 개헌땐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이 쟁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개헌 추진을 공론화하는 이유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자신의 임기 내 개헌을 완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개헌...
    2016-10-24 22:33
  • 지금까지 9차례 개헌…국민 개혁열망 담은 건 2차례뿐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된 뒤로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됐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직선제를 뼈대로 한 ‘발췌 개헌’(1차·1952년)과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을 철폐한 ‘사사오입 개헌’(2차·1954년)이 이뤄졌고, 4·...
    2016-10-24 22:33
  • “권력구조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 “기본권 확대 반영한 포괄적 개헌”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 이후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범위를 두고도 활발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치권과 헌법학계는 권력구조만 손대는 ‘원포인트 개헌’과, 기본권 등 사회 개혁 의제를 모두 반영하는 ‘포괄...
    2016-10-24 22:32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국민투표 가능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에게 부여하고 있다. 현재 개헌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며, 20대 국회에서는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원내교...
    2016-10-24 22:28
  • 새누리 “국회내 개헌특위 즉각 논의” 화답 3야 “최순실 의혹 덮기 정략적 의도” 비판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새누리당은 화답했고, 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정 책임을 맡은 새누리당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제대로 된 국민 헌법을 만들...
    2016-10-24 22:23
  • 청와대 “박대통령, 개헌 주도 의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박 대통령의 ‘개헌 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브리핑에서 “개헌안을 논의할 때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진...
    2016-10-24 22:18
  • 민생 블랙홀이라더니…180도 바꿔 “임기 내 완수”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 개헌 완수”를 선언하면서, 정치권이 ‘청와대발 개헌 정국’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가 여야의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던 만큼...
    2016-10-24 22:17
  • 분권형 대통령제 선호도, 의원내각제의 2배
    최근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긍정적 반응이 훨씬 높았다. <한겨레>가 지난 7월 8~9일 한국리서치에 맡겨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67%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없다’...
    2016-10-24 22:15
  • “개헌 제대로 하려면 국민·국회 주도로…대통령은 빠져야”
    ‘청와대발 개헌 카드’는 개헌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누가 주도할 것이냐’를 둘러싼 격한 논란을 부르고 있다. 헌법 개정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개헌의 폭과 내용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개헌의 주도권은 결...
    2016-10-24 22:15
  • 위기탈출용 ‘최순실 개헌’
    국정 난맥과 측근 비리 의혹 등으로 지지율 급락의 위기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개헌’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예상보다 일찍 나온 박 대통령의 승부수에 여야 정치권은 대...
    2016-10-24 22:10
  • 권력구조 개편 경우의 수
    현재 정치권 개헌 논의의 초점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핵심 문제점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부각되고 있어서다. 제왕적 행태를 가장 극명히 보여온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와중에 전격...
    2016-10-24 21:26
  • [한겨레 사설] 정략적이고 위험한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 변신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얼마 전까지 “개헌을 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고 개헌론에 쐐기를 박던 태도와 비교하면 놀랄 만한 변신이다. 박 대통령이 갑작스레 마음을 바꾼 배경이...
    2016-10-24 17:34
  • 천정배 “유신헌법 돼선 안돼…박대통령 탈당해야”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개헌 카드가 “유신헌법이 돼서는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을 요구했다. 천 의원은 24일 “박 대통령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2016-10-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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