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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1심, 이재용 2심 부인한 ‘김영한 수첩’ 증거능력 인정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부가 부정했던 ‘김영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이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에서는 인정됐다. 최순실씨 1심 재판부도 이 부회장 2심이 부정했던 ‘...
- 2018-03-0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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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특활비 상납’ 재판도 불출석…재판 장기화 불가피
- 지난해 10월 이후 ‘국정농단’ 재판에 나오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8일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20대 총선 공천 개입’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 2018-02-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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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118회, 증거 14만쪽…검찰의 결론은 ‘징역 30년’
- 검찰의 징역 30년 구형으로 지난해 4월17일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재판이 막을 내렸다. 검찰은 ‘정경유착’ 범죄를 저지른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
- 2018-02-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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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반성 없다”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돼 법정에 선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오는 4월6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7...
- 2018-02-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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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지지자들 “30년이면 백살이여”…검찰 구형에 ‘장탄식’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파면된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끝내 주인공 없이 마무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개월(316일) 동안 이어진 재판 중 절반에 가까운 4개월가량 출석하지 않으면서 형...
- 2018-02-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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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보이콧’ 박근혜, 4월6일 1심에 모습 드러낼까
-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4월6일 오후 2시10분에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재판을 열고 “통상의 ...
- 2018-02-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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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사설] ‘국정농단’ 박근혜 30년 구형, 법의 심판만 남았다
-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탄핵당한 지 354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에 법의 심판을 앞두게 됐다. 공범 최순실씨가 이미 징역 20년을 ...
- 2018-02-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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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흘리며 선처 호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 27일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마지막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이 평창올림픽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
- 2018-02-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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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구형
-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재판을 열고 검...
- 2018-02-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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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유죄 비춰보면…“당시 검찰 지휘부도 직무유기”
-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관련 비위 의혹을 인지하고도 조사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이 의혹을 제때 수사하지 않은 김...
- 2018-02-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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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정수석 위세 이용해 불법행위”…우병우 엄중 단죄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핵심 혐의인 ‘국정농단 방조’(직무유기)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자, 법조계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
- 2018-02-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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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1심’ 이영훈 판사, 송곳지적·얼음진행 화제
-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국정농단’ 사건은 1건만 맡았다. 하지만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의 ‘송곳지적’, ‘얼음진행’으로 ...
- 2018-02-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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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방조자’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
- 2018-02-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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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프리즘] 이재용 판결, 보름의 회상 / 석진환
- 석진환 법조팀장
이재용 항소심 선고가 나던 날은 종일 머리를 얻어맞은 듯 몽롱했다. 정신없이 기사를 마감하고, 이튿날 판결문을 뜯어봤다. 화가 치밀었다. 판결 비판 기사로 며칠을...
- 2018-02-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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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따라 갈린 ‘제3자 뇌물’…청탁 구체성이 갈랐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지난 13일 최순실씨의 1심 판결을 내놓으며, 최씨에게 적용된 세 가지의 제3자뇌물죄에 대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다. 롯데가 케이(K)스포츠재단 7...
- 2018-02-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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