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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못 믿겠다”던 박근혜, 항소심도 거부?
- 오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의 항소 기한을 앞두고 6개월째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혐의에 유죄가 선고됐지만, ...
- 2018-04-0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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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징역 24년’ 전해 들은 최순실 “다 나 때문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직권남용 강요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24년형을 받은 것을 알게 된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62) 씨가 “다 나 때문이다”라고 자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
- 2018-04-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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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태블릿PC, 최순실이 사용”…핵심증거는 최씨의 ‘말’
- 국정농단 의혹의 기폭제가 된 '태블릿PC'의 '주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원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게 맞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2018-04-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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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재산 78억, 벌금은 180억…“미납 땐 최대 3년 노역”
- 법원이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더해 선고한 벌금 180억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됐을까?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낼 수 있을까?
특정범죄 가중...
- 2018-04-07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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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 청탁 없었다” 삼성에 또 면죄부…박근혜 항소심 최대 쟁점
- 1심 법원이 공범 최순실씨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항소심 최대 쟁점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
- 2018-04-07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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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출발점 박근혜’ 단죄
-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차별적인 지원을 통해 다수의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당했고, 담당 직원 또한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 2018-04-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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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과 다른 박근혜 재판 … 정유라 말·안종범 수첩 인정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을 피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혐의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약 232억원의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8가지 혐의 중 16...
- 2018-04-0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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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징역 24년…재판부 “국민이 위임한 권한 남용”
-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서 파면돼 구속기소된 박근혜(66)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통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책임을 ...
- 2018-04-0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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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무기·노태우 17년·박근혜 24년… 전직 대통령 잔혹사
- “헌법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엄청난 부정축재를 한 것은 (…)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1996년 8월26일, 전두환 전 대통령 1심 선고...
- 2018-04-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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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시작’과 ‘끝’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심동영·조국인)의 대장정도 막을 내렸다. 이 재판부는 2016년 12월 최순실씨 재판을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
- 2018-04-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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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안 나온 박근혜, 재판장은 ‘1시간42분’ 물도 안 마시고 선고
-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6일 선고 공판마저 외면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김세윤 재판장은 본격적인 선고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부터 박 ...
- 2018-04-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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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사설] 박근혜 중형, 국민의 심판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온 그에게 내려진 법의 단죄다. 66살의 그에게는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
- 2018-04-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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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이재용은 삥 뜯긴 바보? 재판 결과 어이없다”
- “오늘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박근혜에게 ‘삥 뜯긴 바보’로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해준 것과 다름없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
- 2018-04-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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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박근혜는 역사의 대죄인… 징역 24년 턱없이 부족”
- 정의당은 6일,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놓은 역사의 대죄인이다. 오늘 선고된 형으로 그 죄를 다 감...
- 2018-04-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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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박 전 대통령 판결, 간담 서늘한 사람은 문 대통령”
- 자유한국당이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선고가 나온 직후 전희경 대변인이 단 세 줄로 정리한 입장문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닌 문재인...
- 2018-04-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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