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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에 “이대로 되면 경제위축 우려”
    26일 박근혜 대통령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는 예정됐던 시간보다 40분을 넘겨 총 130분간 진행됐다. 낮 12시에 시작된 간담회에서 하늘색 정장 차림을 한 박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경제지 편집국장에...
    2016-04-26 20:07
  • 김영란법 공포뒤 관료출신 사외이사 왜 외려 더 늘어났을까
    1년 전 대한민국 관료사회를 술렁이게 만든 두 개의 법률이 제정됐다. 지난해 3월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공포됐다. 이 법률이 본격 시...
    2016-03-31 18:53
  • 서울시교육청 ‘촌지’ 엄벌한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교육당국이 ‘학교 관행’으로 여겨졌던 촌지 및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문화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학교 불법 찬조금과 촌지 수수를 막으려고 공익제보센터(1588-0260)를 통한 제보를 당부하고, 새...
    2016-03-14 19:51
  • 법리적 흠결 곳곳에…‘청탁금지법’의 원칙을 묻다
    전근대적인 형사법에 조종을 울린 ‘불멸의 고전’ <범죄와 형벌>에서 체사레 베카리아(1738~1794)는 이런 구절을 남기고 있다. “(법관 등에게만 전적으로 맡겨진) 법의 해석이 하나의 ...
    2016-02-04 19:58
  • 여전히 낮은 국가청렴도…한국 56점
    성완종 리스트, 방위산업 비리 등 각종 비리로 얼룩졌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이 제정되기도 했던 지난 2015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국제적으...
    2016-01-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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