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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검찰 ‘세평 수집’ 한국당 고발에 “정당한 절차…동의도 받았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검찰 인사 대상자에 대한 경찰의 세평 수집을 “관련 대통령령과 기본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자유한국당은 검찰 인...
2020-01-13 13:31
피시방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 설치해 네이버 검색어 조작…검찰, 4명 기소
피시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를 조작하고, 이용자의 계정을 해킹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피시...
2020-01-13 12:07
인권위 “공군 훈련병 ‘삭발형 이발’ 관행은 과잉 제한”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삭발형 이발’ 관행이 훈련병들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삭발형 ...
2020-01-13 12:04
헌재 “소음규제 없는 선거운동 확성기 허용은 위헌…내년말까지 법 개정”
공직선거 운동 기간에 확성기 사용을 허용하면서 소음규제 기준을 두지 않는 공직선거법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2020-01-13 12:00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검찰권 행사 절제…검찰개혁 동참해야”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사의 첫머리로 ‘검찰개혁’을 앞세웠다. 이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형사부 강화’ 등을 제시하며 “검찰개혁을 바...
2020-01-13 11:11
[속보] 사법농단 첫 선고…‘재판자료 유출’ 유해용 1심 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의 재판 관련 정보를 법원 밖으로 유출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수십여건을 법원 밖으로 들고 나간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
2020-01-13 10:39
[포토] 빅뱅 승리,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지난해 5월 경찰 수...
2020-01-13 10:35
“2020년은 사회·경제 구조개혁 골든타임…포퓰리즘 넘어 ‘공론장’ 회복을”
어느덧 2000년대 두 번째 십년인 2010년대가 저물었다. 영화에서 휘황찬란한 미래를 상징하는 숫자로나 제시됐던 2020년이 밝아왔건만, 한국사회를 둘러싼 상황들은 녹록지 않다. 내부적으로...
2020-01-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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