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산 무기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인 한국을 '핵심동맹국'으로 대우하지 않고 불공정 관행을 지속해 비난을 사고 있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자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한국에 대해 군수지원비용, 비순환비용(NRC) 등의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FMS제도는 미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 우방에 무기를 수출하는 판매방식. 현재 우리 군은 100억 달러 규모의 600여개 무기구매 사업에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해군 이지스구축함(KDX-Ⅲ.7천t급)의 이지스 전투체계(사업비 1조1천억원)와 SM-2 함대공미사일(기당 12~14억원), 해상초계기(P-3.사업비 6천736억원) 도입 등이 FMS방식으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우선, 미국은 창고에 보관중인 무기의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무기 가격의 3.1%를 군수지원비로 내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군수업체로부터 직구매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미측의 요구에 따라 지난 해 대북 영상.신호정보 수집 장비도입 사업인 백두금강과 한국형 전투기(KFP) 1,2차 등 6개 사업에 34억2천만원의 군수지원비를 지불했다. 그러나 미국 국방안보지원 및 자금관리 규정과 국방훈령에는 FMS방식과 같이 '첨단장비와 미군 물자의 운영자금으로 구매한 수리부속에는 군수지원비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측은 부과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뜯어간 셈이 됐다. 국방부는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지난 해 한미 안보협력회의에서 미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며 미측은 현재 돌려줄 금액을 정산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렵사리 미 국방전산망에 접속해 관련 규정을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구매할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될 SAM 함대공 미사일 발사대와 해상초계기, SM-2 미사일, 전자전탄 살포기에 대한 100억원 상당의 군수지원비를 부담하지 않는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측은 첨단무기 개발에 소요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구매국에 무기당 최저 2달러에서 최고 1천600만달러를 부과하는 비순환비용(NRC)도 한국에 적용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제21조)과 국방훈령 등에는 일부 무기에 한해 NRC를 조건부로 면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 이 규정을 알지 못한 구매국들에 이 같은 비용을 물린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NRC를 조건부로 면제받기 위한 사업지침을 작성해 관련부서와 육.해.공군 무기구매 부서에 전달했다. NRC 부과대상 장비를 검색할 수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핵심기술 및 핵심 군사장비를 한국에 판매, 심의하는 절차도 일본과 호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보다 까다롭다고 국방부는 지적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 NATO 회원국이 2천500만달러 이상의 핵심군사장비를 구매하면 의회에 통보하고 있으나 한국 등 일부 국가는 1천400만달러 이상이면 무조건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회 심의 기간도 이들 국가는 FMS와 상업판매 모두 15일로 짧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FMS 50일, 상업판매 30일로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상대국이 핵심기술 및 핵심 군사장비 구매를 희망하면 국방부가 보고서를 작성해 국무부로 넘겨 심의하고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와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뒤 최종 결정하고 있다. 더욱이 미측은 FMS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자국의 무기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인 계약행정비(CAS)를 구매국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한국은 무기도입가의 1.7%를, NATO 회원국은 0.2~1%를 내도록 차등을 두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무기 구매시 한국을 핵심동맹국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무기수출통제법과 대외지원법을 개정해 주도록 미 국무부와 의회에 요청하는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런 노력이 결실을 거둔다면 미국이 주관하는 군사교육과 국제협력 공동연구 개발의 참여 범위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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