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장관 “저출산 계속되면 재난적 상황 야기”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일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과 관련, "사전에 대비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재난적 상황을 몰고올 수 있다"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당국자들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고 상황이 정말 심각하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 신년인터뷰에서 "출산율이 최소 2.1명은 돼야 현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막대한 재정부담을 짊어져야 하는데 재정 당국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지금도 저출산 대책이 '립 서비스'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법적 기반 구축을 위해 고령화ㆍ인구대책 기본법과 실버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신(新) 빈곤층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사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사를 1만명으로 증원, 찾아가는 복지쪽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논란에 대해 "국보법은 과거 통행금지와 비슷한 것"이라며 "(국보법 고수는) 냉전 의식, 허구 의식과 연계돼 있는 만큼 위선과 과거의 악몽을 과감히 떨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보법이 있으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북한 지도자들의 신경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면서 "개성공단에서 만든 냄비가 서울 백화점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것은 시장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를 압도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시장 경제의 다이내믹성(역동성)을 갖고 북한을 껴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참담한 상황"이라며 "북한과 더불어 중국이나 일본과 경쟁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국보법이) 대한민국 이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