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교육부총리’ 왜 해일을 맞나?

신임 교육부총리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

‘도덕성 시비’ 낙마한 서울대총장이 교육수장이라니…

정부가 새로 교육부총리에 임명한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에 대한 도덕성 시비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 신임 교육부총리에 임명된 데 대해 “적절한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판과 유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별히 교원단체들은 신임 교육부총리가 대학총장과 교육개혁위원,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거치긴 했지만 도덕성 측면에서 흠결이 많아 교육계 수장으로서 적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4일 성명을 내어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서 리더십을 갖춘 인사가 교육부총리에 임명돼도 모자란 판에 부적절한 인사가 기용됐다”고 단정짓고 “참여정부가 교육계 열망을 무너뜨렸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교육개혁은 정당성이나 절차의 적합성을 갖춰야 하는데 신임 교육부총리는 의지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재임 기간 제기됐던 도덕성 시비에 비춰볼 때 교육개혁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교총, 전교협, 참여연대 한목소리 비난

한국교총도 이날 논평을 내어 “교육부총리는 이 나라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능력 못지 않게 도덕성이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서울대 총장 재직 때 도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인사를 새 교육부총리에 임명한 것은 참여정부의 인사치고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계 갈등을 조정.해결하고 공교육 활성화로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도덕적 흠을 감안해 앞으로 교육계수장으로서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도 성명을 내어 “도덕성 문제뿐 아니라 대표적 시장주의자인 이 전 총장은 총장 재직 시절 기초학문 육성을 소홀히 하는 데 앞장섰다”며 “한국의 학문·교육체계를 왜곡시킬 반개혁적 인물의 부총리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 “서울대 총장 재직시 판공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사외이사직을 맡았으며,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다”며 “도덕적 하자가 있는 인물을 교육부총리에 임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이 전 총장에 대한 부총리 임명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청와대는 누구에게나 흉이 있을 수 있으며, 결정적 결격 사유가 아니면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발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능력과 소신을 떠나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최우선 덕목이 도덕성이며, 이런 점에 비춰보면 이 전 총장의 행동이 결코 결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왜 이기준 교육부총리는 반대여론 ‘지진해일’을 만났나?

왜 이기준 신임 교육부총리는 임명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강력한 반대여론에 부닥쳤는가?

이기준 신임 교육부총리의 지난 행적이 비판 여론의 근거다. 이 신임 부총리는 98년11월 서울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교수 시절에 맡았던 대기업 엘지화학의 사외이사를 겸직해오다 2002년 3월 문제가 불거지자 사임했다. 또, 재임시절 판공비 과다사용과 부인의 법인카드 대리사용,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 등 끊임없는 개인비리 혐의에 시달렸다.

이기준 서울대총장 당시 ‘도덕성’시비 중도 하차
판공비 과다사용, 부인이 법인카드 대리사용,
대기업 연구비 비신고, 이중국적 아들 병역기피 의혹

언론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당시 이총장은 2001년 판공비로 2억원을 넘게 지출했으며, 또 판공비 대부분을 식사비와 선물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서울대총학생회가 학내문제로 총장실을 점거하면서 총장실에 있던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당시 이총장는 학사운영간담회 등 회의 명목으로 쓴 식사비 1억3천여만원, 명절 선물구입비 6천여만원 등을 법인카드로 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물비는 주로 국회의원과 교육부 관료 등에게 썼으며 이렇게 카드결제가 된 1억9천여만원은 학생들이 내는 기성회비에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시 이 총장의 부인은 20회에 걸쳐 총장의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의전경비와 비서진 특별활동 격려금 명목으로 매달 각각 60만원, 175만원 등을 지출하고, 자신이 이사로 있는 한 자선단체의 이사회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하는 등 공적인 용도가 아닌 곳에 업무추진비를 지출해 온 것도 밝혀졌다.

또 이 교육부총리는 지난 98년부터 LG그룹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분기별로 2천만원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겸직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었다. 이런 개인비리가 불거져 물의를 빚자 이기준 당시 서울대총장은 지난 2002년 4월 “사외이사 겸직 등 여러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충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의 공개사과 편지를 교수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또 이 신임 교육부총리는 서울대 총장 후보에 나선 지난 98년 첫째 아들이 유학중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되고, 둘째 아들도 몸무게 과다로 면제를 받는 등 아들들의 병역면제 의혹도 일었다. 당시 이 신임부총리는 “스스로 미국인으로 생각하는 아들에게 무조건 병역의무를 다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찬용 수석 “모두 흉 있다. 병역문제나 이중국적 문제 등은 넓게 갈 필요”

한편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도덕성 논란과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총리를 강하게 옹호했다. 아래는 정찬용 수석이 교육부총리 임명과 관련해 기자들과 가진 문답내용이다.

-이기준 신임 교육부총리의 경우 서울대 총장으로 있다가 개인적인 문제로 낙마하지 않았느냐.
=(정찬용 수석)학생정원 감축, 교수 성과평가제 도입 등은 일반적으로 학생이나 교수에게 잘 동의되기 어려운 과제다. 그런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혁신과 개혁을 하려다 힘들었던 것이지 다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신임 부총리의 경우 아들의 병역문제 및 이중국적 등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 수석)사람에게는 모두 흉이 있다. 단지 그게 결정적이냐의 문제이다. 병역문제나 이중국적 문제 등은 넓게 갈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이기준 부총리 발탁은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천거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기준 부총리는 서울대 화공학과 교수 출신으로 연세대 화공학과 교수였던 김우식 비서실장과 남다른 관계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가에서는 이기준 교육부총리 천거와 임명에는 정찬용 인사수석을 젖히고 김우석 비서실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