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걸린 개 각서불구 환불해줘야

“판매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애완견을 샀어도 거래 당시에 애완견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면 판매인은 애견값과 치료비를 돌려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곽종훈)는 손아무개씨가 애완견 가게 주인 장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판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장씨는 손씨에게 애완견 값 등을 포함한 127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산 강아지가 원충에 감염된 사실이 구입 다음 날에 밝혀졌고 원충감염은 보통 2~3주의 잠복기를 거치며 사람들과 빈번히 접촉하면서 전염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판매 당시 강아지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각서는 가게운영 상 형식적으로 쓰는 것이고 강아지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장씨의 설명을 믿고 매매가 이뤄진 것이므로 손씨가 각서를 썼다고 해서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