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시락비’ 4000원으로 증액

부실 도시락 파문을 빚은 뒤 전북 군산시는 13일부터 새롭게 짠 식단의 점심을 공급했다. 사진 위는 건빵이 반찬으로 제공됐던 부실 도시락, 아래는 새롭게 개선된 도시락. 군산/연합

복지부도 인상추진…전국 자치단체들 긴급 실태조사 결식 아동에 대한 ‘부실 도시락’ 파문이 확산되자 관계당국이 호별방문 등 실태파악과 함께 긴급대책 마련에 뒤늦게 나서고 있다. 특히 비난이 들끓자, 일부 지역에서는 하룻만에 도시락 내용물이 갑자기 좋아지는 등 들끓는 비난 여론을 진화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 뒤늦은 실태파악=‘건빵 도시락’으로 파문을 일으킨 전북 군산시는 13일 사과문 발표와 함께 새롭게 짠 식단의 도시락을 제작해 결식 어린이들에게 나눠줬다. 새 도시락은 쇠고기 완자에 돼지고기 볶음, 김치와 케첩이 반찬으로 나와, 하룻만에 도시락 내용물이 향상됐다.

앞서 시장권한대행인 송웅재 부시장은 “(단가 2500원 중에서) 운영비 500원을 빼면 2000원인데, 군산시는 도시락 품질이 양호한 것 아니냐”고 말해, 네티즌들의 빗발치는 항의를 받았다. 송 부시장은 이날 구내식당에서 국장급 간부 9명과 함께 결식어린이에게 공급된 것과 같은 도시락으로 식사를 했다.

각 광역자치단체들은 긴급조사반을 구성해, 결식아동 급식실태 조사에 나섰다.

충남도는 이날 복지환경국 직원 10여명으로 구성된 ‘급식실태 조사반’을 긴급 구성하고 16개 시·군을 상대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수혜자들을 개별 방문해 실제 지원되는 급식을 점검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4개 시·군의 급식 지급형태를 주·부식(밥과 밑반찬), 도시락, 상품권 중에서 아동의 건강을 위해 주부식 제공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날 직원 18명을 5개조로 편성해 결식아동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복지관 11곳, 식당 23곳, 지역아동센터 1곳의 실태조사에 나서, △식단표 △도시락 용기 △배달시간대 △위생상태 등을 낱낱이 살폈다.

◇근본대책은 급식비 인상=부실도시락의 근본원인이 불충분한 급식비 지원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자체로서는 울산시가 처음으로 급식비를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울산시는 현재 한끼당 2500원인 급식비를 4000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올 상반기 추경예산 때 한끼당 1500원씩 더 반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급식비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으나, 그 적용은 다음 겨울방학 때로 미뤘다. 복지부는 ‘방학중 아동급식 부실 방지대책’을 통해, 현재 한 끼당 2500원인 급식 단가를 다음 겨울방학 때부터 매년 500원 올려 4천원으로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방학중 아동급식 관리를 위해 1만명 가량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도시락 배달을 지원하는 한편 급식 공급업체로 하여금 급식 메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전 제출해 적합 여부를 점검받도록 지시했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급식지원비 상향조정에 따른 추경편성 여부 등 결식아동 종합지원 대책과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한 책임자 처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관리감독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결식아동 급식비를 이용한 업체들의 폭리취득 여부 등에 대해 수사기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 광주 전주 대전/허호준 안관옥 박임근 송인걸, 안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