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부실도시락’ 전국적 현상이다

군산에선 건빵 반찬
울산·보령 어른이 냠냠

국비·시비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받아 겨울방학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결식 초·중·고교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무료 급식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지도와 단속이 겉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실 도시락으로 담당 과장이 직위해제되는 등 물의를 빚은 제주 서귀포시뿐 아니라 결식 아동에 대한 부실 식단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에선 현금으로 바꾸기

지난달 대형 할인점 ㄹ사 울산점은 방학 때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할 처지에 놓인 초등학생을 위해 5000원 상당의 무료 식사권 480장을 울산교육청에 기탁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어른들이 배달을 주문했다. 또 몇몇 어른들은 아이들은 놔두고 직접 식당을 찾기도 했다.

식당 관계자는 “결식 아동에게 지급한 식사권을 들고 찾아온 어른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어 난감하다”며 “성장기 아이들의 발육이 걱정돼 지급한 무료 식사권이 일부 어른들의 식사대용으로 쓰여 황당하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 아동복지시설 ㄱ복지관은 지난달 22일부터 도시락 전문업체에 도시락 배달을 위탁해 겨울방학을 맞은 결식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했지만 반찬으로 보기 힘든 건빵이 담겨 있는 등 도시락이 부실하다는 잇따른 항의를 받았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달 말부터 결식아동 무료급식비 지원자 2626명에게 5000~1만원권 농수산물 상품권을 지원했으나 이 상품권으로 쌀과 반찬을 사지 않고 현금으로 바꾸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 때문에 상품권 지원자는 1989명으로 줄이고 음식점과 급식소에서 점심을 먹는 지원자를 637명으로 늘렸다.

충북 청주시는 자체 발행하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방학을 맞은 결식 아동들에게 줬으나 이 상품권으로 시장에서 급식과 무관한 다른 물품을 살 수 있어 보건복지부가 금지하고 있는 현금 지급과 비슷한 역효과를 낳고 있다.

충남 보령시 대천동은 결식 학생 110명에게 ㅅ뷔페 식품권을 지급해 점심, 저녁 아무 때나 학생들이 먹고 싶을 때 와서 식품권을 쓰도록 했으나 일부 학생의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학생들과 같이 와서 식품권을 사용하고 있다. 이 뷔페 관계자는 “어른들도 식품권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방학 중반 이후에는 식품권이 떨어져 밥을 거르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청주도 상품권으로 지급

하지만 사정이 이런데도 지도·감독을 해야 할 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이 결식아동 무료급식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직접 적발한 경우는 거의 없다.

자치단체 및 지역 교육청 관계자들은 “학기 중엔 각급 학교 급식소에서 무료 급식이 이뤄져 지도단속이 가능하나 방학 중엔 시·구·군 담당자와 동·면사무소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많아 사실상 고발이 아니고선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광주 군산 보령 청주 울산/안관옥 박임근 송인걸 김광수 오윤주 기자 [e-mail]

		■ 왜 이런일이 한끼당 2500원중 재료비는 1400원 방학 중 결식 어린이·청소년에게 지원되는 도시락 무료급식이 부실한 것은 한끼당 지원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지원되는 한끼당 급식비는 2500원으로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절반씩 분담하고 있으나 재료비 수준에 머물러 도시락 반찬의 품질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 도시락 위탁업체는 도시락 배달비 400원, 용기 300원, 순음식비로 1400원이 들어가 실제 남는 이윤이 조리사 인건비를 포함해 400원뿐인 탓에 부실한 재료를 쓰다 이번에 말썽을 빚었다. 상품권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도 지도단속을 하는 자치단체와 지역 교육청의 지도단속 인력이 3~4명뿐이어서 결식 학생 부모 등이 상품권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액을 최소 4000~5000원으로 올리고 상품권을 애초 취지대로 결식 학생만 사용하고 쌀과 반찬 등 부식재료만 구입할 수 있도록 상품권에 사용자와 용도를 분명히 표시하는 등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원금액을 500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체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지원금액이 현실화되면 도시락 배달보다는 따뜻한 음식이 제공되는 인근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