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후임 대법관 투명한 인선 촉구

12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민변과 참여연대가 연 기자회견에서 임지봉 참여연대 실행위원(맨 오른쪽)이 대법관 인선 및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12일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대법원의 구성과 대법관 인선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대법관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도 않는 등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며, 고위 경력직 법관 일색으로 대법원이 구성돼 폐쇄적이며 자속적인 관료시스템으로 변질돼 왔다”며 “관료 사법의 지양을 위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긴요하게 요청된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법원 개혁에 대한 소신 △여성·노동·환경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 대변 △행정·입법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 수행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등을 대법관 인선 기준으로 제시했다. 올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6명이 바뀐다.

이들은 “대법원 구성의 민주화 및 다양화를 위해서는 인선 절차가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대법관 비공개 추천과 추천자 공개시 자문위원회 심의 대상 제외를 뼈대로 지난달 30일 개정된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 내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2003년 대법관 임명 때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던 박시환 변호사, 박원순 변호사, 이홍훈 판사, 최병모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다시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