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 헛돈다

광역시 승격 등 정부의 지방분권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인구 집중은 계속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파격적인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대부분 지방의 인구 감소는 가속화돼 행정수도 이전 등 근본적 지역 균등발전 정책 시행이 더욱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멈추지 않는 인구 감소=부산 인구는 1990년대 이후 출산율 저하와 인근 도시로의 유출로 10년 이상 내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가 지난해 6월 집계한 주민등록상 인구는 369만9205명이다. 2003년 말(371만1265명)과 비교하면 6개월 사이 1만2천여명(0.3%)이 줄어들었다. 부산 인구는 1995년 기장군 편입에 의한 증가를 빼면 91년 이래 14년째 계속 감소하고 있다.

울산시는 광역시로 승격한 지 8년째를 맞고 있으나 외지에서 들어온 인구에서 빠져나간 인구를 뺀 순유입 인구는 고작 6천여명에 그쳤다. 전국 최고 수준의 국가공단이 들어서 있음에도 기업들이 고급 인력 채용이 어렵고 금융·문화·교육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사나 연구소 이전을 하지 않는데다 우량 중소업체들은 영업환경이 좋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남도는 88년 광주시와 분리된 뒤에도 27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대규모 이농 등으로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 지난해 7월 마침내 200만명의 벽이 허물어졌다. 2003년 전남을 떠난 주민들의 전출지역은 경기(8.5%), 서울(8.4%), 인천(1.8%) 등 수도권(18.7%)에 집중돼, 인근 광주(16.1%)보다 많았다.

전북도는 2002년 심리적 저지선인 200만선이 무너진 데 이어 곧 190만명선 붕괴도 앞두고 있다. 통계청 전북사무소가 지난해 1월부터 9월말까지 집계한 자료로는 전출자의 28.8%가 경기도, 28.1%가 서울로 몰렸다.

인구 늘리기 묘안=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 감소가 교부세 등 정부 지원예산 감소로 재정 압박으로 이어짐에 따라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전남 광양시는 출산보조금으로 자녀 1인당 100만원씩, 해남군은 첫째·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부터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달부터 셋째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충북 증평군은 올해 군에서 태어나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모든 어린이에게 매달 2만원씩 5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군은 출산 전후의 여성농업인에게 30일 동안 무상으로 탁아나 영농 도움을 주는 ‘영농 농가 도우미’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청원군은 군내에 집을 짓는 주민에게는 500만원씩 건축비를 지원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구가 줄면서 지난해 말 도청 조직 2개 과를 줄여야 했다”며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근본적 대책을 하루바삐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수도권외 지역의 인구 감소는 지방분권화 실현이 어려워질 정도로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국 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