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 사회 뉴스마당

대법 “아파트 사용승인전 보수 청구 가능”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아파트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입주해 자신의 돈으로 아파트 하자를 보수한 안아무개씨가 ㅅ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2심인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주택관리령에는 하자보수 기간을 관할 관청의 입주 허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안씨가 사용승인 전에 분양잔금도 치르지 않고 입주했으므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주택관리령의 해당 조항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하자보수 청구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건설사 쪽이 하자 발생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에 따라 안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e-mail]

시민 65% “검·경 수사 분권화 필요”

일반 시민의 65%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분권화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7일 ‘한국의 수사권 구조에 관한 실증적 평가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을 보면, 지난해 8월 수도권 지역 4개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447명을 무작위로 뽑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물어본 결과, ‘수사 분권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성 기자 [e-mail]

저소득층 중고생에도 우유 무료급식

농림부는 7일 올해 저소득층 중학생 6만9천명에게 우유를 무료로 제공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고등학생 7만3천명에게도 우유를 무료 배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유 무료급식 대상은 이미 우유를 무료 제공받고 있던 저소득층 초등학생 21만명을 포함해 내년에는 35만2천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대상 학생들에게 1년 300일 동안 하루 200㎖의 우유를 제공한다.

이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