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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6 18:40 수정 : 2005.01.06 18:40

관세청 조달청 국세청 중앙인사위 예산처
정부혁신 성적표 ‘상위 1등급’

49개 정부 부처 가운데 관세청·조달청·국세청·중앙인사위원회·기획예산처가 혁신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외교통상부·비상기획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청소년보호위원회·민주평화통일사무처 등 5개 부처는 혁신을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12월 49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한 ‘2004년 정부혁신관리평가’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관세청은 물류혁신시스템을 이용해 통관시간을 9일에서 5일로 단축했고 중앙인사위는 개인별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외교부 등은 혁신의 근본 틀을 다시 짜야할 필요가 있는 열위 그룹으로 최하위 판정을 받았다.

노동부·경찰청 등 14개 부처는 혁신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기관이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국방부·부패방지위원회 등 25개 부처는 성과가 부진한 미흡 그룹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평가기준을 마련해 처음으로 혁신평가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짧은 준비기간으로 심층적인 평가를 하지 못했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내용이 없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국현 행자부 혁신기획국장은 “부처 평가 결과를 공무원 개인에 대한 보상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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