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재계 ‘시장수호’ 내세워 인권위 성토

박순빈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5단체장들이 9개월여 만에 모여서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17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 모임을 열어,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경제5단체장은 인권위 권고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동시에 ‘편파적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주장만 반영’, ‘독선적 결정’, ‘전문적 식견 부족’이란 표현으로 인권위원들을 거칠게 비난했다.

재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노동시장 관련 조항이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 처우 및 비정규직 고용 억제,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지, 사회보험제도 적용 확대 등 노동 관련 인권위 권고안은 사용자의 대표 격인 경제단체들로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것이어서 목소리가 커질 법하다. 하지만 ‘헌정질서와 시장경제 수호’를 창과 방패로 내세우는 것은 지나치다.

노동시장과 관련한 우리의 법과 규범은 사실 오래 전부터 국내외에서 개정 압박을 받아왔다. 유엔은 물론이고, 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수년째 국제규범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해왔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9년째 특별감시 대상국이다. 노동에 대한 ‘국제규범’을 잣대로 하면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5단체장은 지난해 3월 간담회에서 노동과 인권 등에 대한 중대 합의를 발표한 적이 있다. “유엔의 ‘글로벌 콤팩트’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00년에 출범한 글로벌 콤팩트는 ‘고용과 직업상의 각종 차별 철폐’ 등을 담고 있어, 인권위 권고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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