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여당 의견 담아 대통령한테 재보고한다

민주노총 등이 지난 8월17일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회의실에서 국민연금 지급액을 올리라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다음주 당·정 협의 가동하기로
보험료율 덜 올리고 소득대체율 더 올리는 개혁안 예상

민주노총 등이 지난 8월17일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회의실에서 국민연금 지급액을 올리라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에 당정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쪽 의견을 담은 수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선에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개혁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과 국민연금법 개정까지 이르는 전체 일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8일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대통령 지시를 반영한 수정안을 놓고 다음주에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의 40~50%), 보험료율(소득의 9~17%)에 대해 여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공청회 일정을 미루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 당정 협의와 대통령 최종 재가까지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국회로 논의가 넘어오면 ‘덜 올리고 더 받는’ 쪽으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2020년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여당으로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청와대에 보고한 5가지 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을 최소 12%에서 최대 16.5% 인상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보험료율을 현재의 9% 선에서 묶어두는 선택지는 없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그 자리에서 ‘전면 재검토’라는 말은 못 들었다. (보험료 인상을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다. 조금 더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한 안으로 수정, 보완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담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경사노위 특위는 9일 회의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장관은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경사노위가 11월20일까지 내용을 못 주면 (정부) 독자 안을 다듬어 연말 안에 반드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예랑 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