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폐증 5세 아동 수영장 입장거부는 ‘인권침해’”

수영장 대표에 차별행위 시정·직원 인권교육 시행 권고

5살 아동이 자폐증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수영장 입장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가벼운 자폐증을 앓는 A 군의 어머니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A 군이 B 수영장 대표에게 자폐증 증상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수영장 이용을 허가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군 어머니는 지난해 3월 B 수영장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1차례 이용까지 했는데 수영장 직원들이 자폐증 증상을 이유로 이후 A 군의 수영장 입장을 막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군 어머니는 수영장을 처음 방문한 날 A 군이 수영하기 전 화장실에 데려가지 않고 소지하던 소변통에 소변을 보게 했다. A 군이 수영을 마치자 직원들은 A 군이 소변통을 쓴 점과 산만하게 행동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어머니가 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어머니는 A 군이 자폐증 증상이 있기는 하지만 자폐증으로 명확한 진단을 받은 정도는 아니며, 수영장 입실부터 퇴실까지 자신이 동행해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하지만 B 수영장 직원들은 다음날 A 군이 어머니와 함께 수영장을 다시 방문하자 A 군의 자폐증 증상과 대소변 처리 문제가 걱정된다며 입장을 거부했다.

인권위는 A 군이 수영장을 이용한 날 내부 폐쇄회로(CC)TV를 조사한 결과 특별히 위험한 행동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수영장 측은 A 군이 사고를 낼 가능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A 군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이 수영장이 A 군보다 나이가 어려 대소변 가리기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는 3∼4세 아동에 대해서는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인권위가 A 군 어머니의 진정을 받아들인 근거가 됐다.

인권위는 "수영장 측은 A 군의 자폐증 증상을 인지하고, 장애아동은 위험할 것이라는 편견에 빠져 A 군의 수영장 이용을 거부했다"면서 "장애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