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장관 “저출산 해소 핵심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
건보 보장성 강화 의료계 반발엔
“수가와 관련 의견 충분히 듣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 해소의 핵심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발표 뒤 최근 일고 있는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선 “수가와 관련해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 정책을 운영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동안 정부가 지엽적인 일에 열심이었던 게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젊은 부부가 아이를 갖지 않는 건 직장이 불안하고 거주지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또 개인을 중시하고 현재의 내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 영향인데 정부는 이런 가치관 변화까지 포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직업을 안정시키고 양육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그러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는 것, 비정규직의 해소가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엽말단적 정책 나열이 아닌, 아이를 안 갖는 근본적인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을 내놓은 뒤 최근 의료계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과거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는 과정에서 수가를 낮게 책정한 경험이 반복될 것으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이라며 “그런 우려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있는 것 같다. 수가와 관련해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의 재원 마련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선 “국고 부담금과 기금을 활용하면 연간 3%대 보험료율 상승으로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면서 “정부 재정부담과 관련해서도 기재부와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기여율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10년 전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췄는데, 동시에 기여율을 9%에서 14%로 올리는 안이 있었지만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임기 내에 하는 건 싫다고 해서 소득대체율만 낮췄다”며 “재원부담 대안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고 열려 있다고 본다. (내년에 마무리되는)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를 통해 객관적 수치를 놓고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단기적인 빈곤해소에 중점을 둘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세대 분배를 생각할 것이냐 모두 열어놓고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급여에 따라 기초연금을 연계해 감액지급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차단하자(별도로 지급)고 논의하는 논거를 보면 노인 빈곤층이 많으니 (각각을 다 지급하면) 빈곤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단기적 입장인데, 한쪽이 맞고 틀리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쪽을 편들지 않는다. 중립적 입장에서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부처 단위로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이 교육부, 그 다음이 복지부다. 교육부는 받은 예산을 대부분 지방에 내려보내는데, 우리가 조만간 교육부를 추월할지도 모른다”면서 “여아를 막론하고 청문회에서 ‘복지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싸워서 예산을 받아내야 한다’고 하던데, 난 예산부처를 감동시켜 받아내겠다고 했다. 왜 복지가 필요하고 해야하는지, 시대적 소명으로 납득시키고 논리적으로 설득하겠다고 했다. (29일 발표되는)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복지부 복지예산이 상당히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권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에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아이코스의 유해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 같다. 유해하다면 건강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e-mail]